문재인 정부 ‘삼성 개혁’은 진행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낙마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은 여전히 삼성을 향한다. 정부의 재벌 개혁은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원칙 확립,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세 측면으로 진행된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불투명하게 지배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금융계열사가 고객 돈으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를 뒷받침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삼성은 위 세 가지 원칙 모두에 위배된다.

이재용 일가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5.37%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밖에 안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삼성전자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나머지 지분중 상당수를 계열사가 가지고 있고, 그 계열사를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최대주주(20.76%)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최대주주(17.23%)다. 물산과 생명, 두 회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만 12.92%에 달한다. 총수일가-삼성물산·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은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유하는 순환출자 고리가 4개다.

삼성 출자구조의 더 큰 문제는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계열사의 최대주주라는 점이다. 삼성생명 같은 보험사는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낸다. 고객들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보니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자본을 규제한다. 바로 금산분리다. 보험사가 자기 그룹에 있는 계열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확립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최종안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감독 강화 방안이 담겼다.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과 같이 금융그룹이 가진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정리하거나 해소하도록 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정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결국 낙마했지만 김기식 전 원장이 임명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 감독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은 총자산의 3%이내다. 삼성생명 총자산은 약 200조원으로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6조원 이상 가질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19일 오전 11시 현재 28조원에 달한다. 규정보다 5배 가까이 많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를 현재 시점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취득했을 당시 원가로 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1980년대 이전이고 취득 원가는 5천690억원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 가치를 1조9천억원으로 기록했다. 28조원이 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0년전 가격을 적어 놓은 것이다.

금융기관들 중 이렇게 ‘취득원가’로 주식을 평가하는 곳은 보험이 유일하다. 은행도, 증권사도 모두 시장가격으로 보유 주식을 평가해 장부에 기록하는데 유독 보험 감독 규정만 ‘취득원가’로 돼 있다. 국회에는 이 규정을 바꾸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문재인 정부가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역시 삼성을 압박한다. 상장된 재벌그룹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이면 규제 대상이다. 문제의 계열사 그룹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만큼의 매출액에 증여세를 받는다. 정부와 국회는 이 지분율 규제를 30%에서 20%로 낮춰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지금은 대상이 아닌 삼성생명이 과세 대상이 된다.

• 홍민철 기자
•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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