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이 얼떨결에 ‘불체포특권’ 누리는 이유

vop-news (58)in #kr • 6 years ago

보수 야당 선거 참패 후유증에 멈춰버린 6월 국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후유증에 휩싸이면서 6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국회의장단 선출과 함께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협상을 담당해야 할 야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 후 당 수습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6월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얼떨결에 불체포 특권을 누리게 됐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국회에 보고됐지만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산적해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문희상 의원을 선출한 데다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도 받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의 혼란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직을 겸임하며 당 재건 작업에 나섰다. 바른미래당도 김동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25일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날까지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야당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당 상황이) 안개 속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이 25일에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갑갑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보수 야당의 당내 혼란이 계속될수록 국회 정상화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6월 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