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짜 성과·보여주기식 사업에 눈물 흘리는 청년들
광주청년드림사업이 비판받는 이유
광주청년드림사업은 우수정책이 아니다
광주청년드림사업은 광주시 청년정책과 소관 정책으로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기 지체가 현재 청년문제의 핵심으로 진단되고 있는바, 그 시기 청년들의 장기 미취업과 구직단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의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 다양한 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직무현장의 질 좋은 일 경험을 제공,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청년드림사업을 ‘광주형 청년수당’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청년수당,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기존의 제도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드려 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청년드림사업의 취지 또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뜻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청년들을 당장 일자리에 취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하지만 광주시의 청년드림사업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독선적 전시행정의 산물이 되어 청년들에게 상처만 남겨 주고 있다.
청년드림사업의 중요 성과로 발표한 정규직 채용 성과는 거짓이었다
광주시는 17년 12월 드림사업 1기 참가자 140명 중 30%가 넘는 44명이 직무현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정량성과로 지난해 '지방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하지만 언론 취재 결과 사업에 참여한 기관 84곳 가운데 연락이 닿은 62곳에 확인한 결과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단 8명에 불과하였다. 섣부른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는 참여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이 정책의 목적에 대해 회의하게 했으며, 결국 청년들의 삶과 꿈은 취업률 속 숫자로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만든 것이다. 광주시는 언제까지 숫자놀이만 할 것인가.
청년드림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청년들을 뽑지 않았다
청년들을 일 경험 드림터와 연결하는 청년드림사업의 현장면접은 드림사업에 지원한 청년들이 6개 유형의 일 경험 드림터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매칭되기 위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블라인드 채용임을 홍보했으나, 학력과 학교명을 버젓이 쓰게 하는 신청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또다시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도 굳이 쓰지 않게 했을 뿐 다양한 차별요소를 질문했고, 일부 면접관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공공, 기업형 채용과정에 접수한 청년A씨는 면접관 너머의 자기 서류에 ABC등급, 123등급이 체크되는 광경을 그대로 목격했다. 이 제보는 2018년 3기 드림터 현장면접 시 진행 된 청년 참여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3기 청년드림 참여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줄어들었다
청년드림사업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은 드림사업 소식을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2018년 초 300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본 B씨는 작년보다 늘어난 선발 인원에 주변 친구들과 함께 지원해 보기로 했다. 300명에서 모집인원이 50명이나 줄었는데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한 달에 130만원, 50명의 청년이 받았어야 할 일 경험 수당 2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청년드림사업은 청년들에게 자그마한 디딤돌 하나 놓는 심정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구조에서 청년들의 구직 능력을 높이고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이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 아닌 청년정책으로 구상되고 제안된 것은 작금의 청년들의 현실이 숫자와 성과로 얼룩진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숫자 너머의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은 누구보다 빨랐고, 누구보다 ‘전국 최초’를 남발했다.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로 피해보고 상처받은 청년들은 또 다시 마음을 닫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다.
완벽한 정책은 없다. 그러나 정책의 운영과 집행과정은 모두 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청년드림사업을 일자리 정책, 취업률 제고 정책으로 몰고 가는 단편적이고 고민 없는 행정으로 청년들은 청년드림사업에 박수 칠 수가 없다.
청년드림사업과 광주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허심하고 공개적인 자리가 필요하고 그전에 담당과는 관련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인정, 광주청년들에게 혼란을 준 점들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쉽게 문제를 제기하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문제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개입해나갈 생각이다.
- 기사 : 김설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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