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앞길은 '첩첩산중
일대일로…앞길은 '첩첩산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주재하는 원탁정상회의와 폐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일대일로는 과거 중국을 기점으로 동·서양을 이어주던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이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시 주석의 비전이다.
◇ 新 실크로드: 중국-유럽 연결 육·해상 철도·도로·항만 연결
중국에서 유럽까지 세계 60여개국의 인구 40억명과 세계경제 40%를 커버하는 지역의 육상과 해상을 철도, 도로, 항만으로 연결하고 인프라 건설, 무역 증진, 에너지 투자가 병행되는 ‘메가톤급’ 경제개발 구상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전 세계 29개국 정상과 120여 명의 각국 대표가 참여하면서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의 무대’로서 역할을 톡톡히 다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이틀째인 이날 베이징 근교 휴양지 옌치후(雁栖湖)에서 29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원탁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데 이어 자신을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자리매김 시킨 것이다.
일대일로 주도권을 잡기위한 화려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140조원에 이르는 1천24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중국과 연계 국가 간의 항구·철도·도로·산업단지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 140여 국의 지도자들이 참여했지만 중국이 제시한 장미빛 미래를 그대로 믿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시 주석의 표현대로 공동 번영이 아닌 중국의 일방적인 이익과 영향력 확대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시진핑 일인체재 터 닦아준 ‘일대일로’ 현실성은?
15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은 시 주석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일대일로를 추진할 때 지정학적 게임이라는 낡은 길을 따라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을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세계 다른 나라와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며 "타국의 내정에 간여하지 않고 우리의 사회 제도와 발전 모델을 수출하거나 수용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시 주석이 일대일로 관련국들을 중국의 전통에 따른 '대가족'에 비유하면서도, 누가 이들을 이끌어야 할지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시 주석은 관련국들의 핵심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이견을 해소해야 할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등 국가들과 핵심 이익이 충돌할 때 중국이 핵심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러시아조차 속으로는 일대일로 구상을 마냥 반기지만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을 구실로 남중국해, 인도양, 중동,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서면서 군사 거점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신장(新疆)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지역 안보가 불안해지는가 하면 '일대(一帶)'의 첫 정거장인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하락하는 등 첫 단계부터 만만치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 유럽 가려면 중앙亞·러·인도와의 협상력 필요해
카자흐스탄 등 구(舊)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외교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어 중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변수다.
일대일로 포럼 불참을 밝히며 전통적으로 중국과 각을 세워온 인도 등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인도는 일대일로 사업이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딴지를 걸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을 비롯한 일대일로 사업이 인도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미얀마 등 다른 동남아지역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수력발전소나 가스 수송관 건설도 곳곳에서 소수민족과의 분쟁, 내부 권력투쟁, 주민 생존권 침해,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시진핑의꿈은 이미 망했다
시진핑의모든 정책 실패 이상황에서 우리는 친중을 해야하는가
문재인정부에서 계속친중을 한다면 우리도 중국과같아 망항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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