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emit] 스팀잇에 주식종목을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in #kr4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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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궁금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로는 답은 없는 궁금점이나,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현행법상 증권(주식, 채권) 등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자문업 license가 필요 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에게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회비를 받는 행위는 자문업 대신 유사투자자문업 license가 필요 합니다.

스팀잇에 주식 관련 글을 쓰는 것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Steem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일종의 수익행위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와 같은 가정 하에서, Steemit에 주식 종목을 올리거나, 추천하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 행위에 해당 될까요?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Steem을 얻는 행위가 수익 수단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겠죠.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여 문의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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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 되지 않지 않을까요? 스팀잇에 글을 올리고 보팅을 받는 행위와 추천해주는 행위는 1:1매칭이 안되는 행위입니다.

보고 그냥 지나가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업 에 해당이 되나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역으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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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는 언제나 환영!/응원!이에요, 조사한바에 따르면. 텍스트가 공백제외 1000자 이상이면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포스트가 된다네요. - kr-newbie 보안관 봇! 2017/07/06일 시작 (beta)

종목정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몇몇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보팅이 수수료나 회비에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서 확실히 해야겠네요.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나저나 가상화폐가 화폐나 투자상품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자문업 라이센스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겠군요. 어째든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취지에서 정말 좋은 포스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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