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6오늘의서울시] ‘민주노총-서울시-교통공사’ 커넥션? 웃기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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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서울시] 교통공사 통합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오늘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놓은 이야기는 놀랍고 황당하다(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384149). 그리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대상자의 11.2%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 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8101602159). 안그래도 각종 공기업 채용 비리 탓에, 그리고 이를 사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온 탓에 여론이 안좋은 상황이라 주요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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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논리구조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애를 썼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 문제다.> 이런 주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비리로 만드려면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애를 쓴 것만으론 안된다. 그러면 세상에 공범자가 너무 많다. 당장 나 조차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했는데 그럼 나도 비리 연루자인가? 그러니까 비리일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민주노총’을 등장시키는 건 자유한국당의 논리 비약이다. 문제는 그래도 먹히는 논리라는 점이다.

사내 친인척 유무는 더 그렇다. 정서적으로야 그렇지만 친인척 존재 자체가 문제겠나? 더구나 안전직 자격증 유무는 교통공사 사측의 인사 문제에 가깝다. 더구나 아래표에서 보듯이 이들이 새롭게 옮겨간 것이 아니라 기존 직군이 재편성된 것이다. 이들의 자격증이 문제가 되려면 기존의 동일한 업무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될 민간위탁이나 외주화가 가능했던 구조 문제를 지적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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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교통공사 통합 과정에서 겹치는 직종의 경우엔 우선적으로 안전업무에 배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교통공사로 통합하면서 생긴 인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11.4%만 조사했다는 그 조사는 90% 이상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는 곧 의혹의 제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제일 황당한 것은 최근까지 교통공사 사장 퇴진운동을 한 교통공사 노동조합과 교통공사의 커넥션 운운한 부분이다. 아니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아 무기계약직 인사청탁까지 가능한 관계에서 왜 사장 퇴진을 요구하겠나.

하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졌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친인척이 비정규직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전환 운동’을 하는 것이 비리라면 오히려 비리를 장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공사 통합 이후에 여전히 제자리인 교통공사의 공공성이다. 진급 연수나 따지고 있으면 결국 교통공사 통합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 직원을 위한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통합 이후의 서울시 지하철 정책 혁신은 노동조합의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놓칠 수록 교통공사 통합의 의미가 엉뚱한데로 해석된다.

사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자유한국당 식의 논리는 잘못된 공정성의 논리로 이미 구축되어 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공정성 논리를 넘어선 공공성의 논리를 구축하는 것 밖에는 없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결국 내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떤 움직임도 ‘비리’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 점이 제일 아쉽다. 실제로 교통공사로의 통합 의미를 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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