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국가의 화폐에 대한 발행권한에 대한 문제.
   저는 이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예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있겠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기대수익이 더 크기에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각 국가는 자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으려 하겠죠 (그에 대한 이득이 많으니까요)?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단일 화폐만이 한 국가 내에 통화되는 경우에는 꽤나 시간이 걸리거나 지금 세대가 없어졌을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수십만 배 내려갔을 때(짐바브웨 화폐)에 자국 화폐의 가치를 달러로 고정시키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자국 화폐의 fluctuation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지 않다면, 각 국가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통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각 국가의 세수 확보 문제.
   각 국가의 세수 확보 문제는 암호화화폐를 각 국의 통화로 교환할 때 일정한 퍼센트로 세수를 부과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화폐의 시세가 얼마이든, 현재로써는 각 국의 통화로 화폐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코인을 각 국의 화폐로 교환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면, 단기적인 세수 확보 문제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화폐가 어떤 양상을 띌지는(통용되는 화폐가 될지, 단순히 금의 역할을 할 지에는) 논란이 있기에 그 때 그 때 상황에 적절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암호화화폐의 우상향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 이 문제에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화폐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의 정책은 현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렇다 함은 조세 회피뿐만 아니라 상속세 회피 등을 위한 코인이 등장하겠지요. 그렇다면 각 국가의 정부들은 분명 제제를 가할 것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서도 말이죠.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이상”을 좇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 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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