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의 포석

평창올림픽이란 쉼표(,)를 뒤로 하고 북미 대화를 향한 각국의 행보가 매우 바쁘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대화를 향한 포석이 우리에겐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두 나라가 내세우는 대화의 조건이 너무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미대화에 관하여 Two-tract 전략을 써왔다.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을 통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모습이었다. 김정은의 미국 본토 위협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폭탄 스위치가 김정은의 스위치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여지를 남겨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Two-tract 전략을 펼쳐오면서도 미국이 북미 대화에 대한 변하지 않은 전제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였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의 전제조건이 성립되기 전에는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All options are on the table이란 말과 함께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었다. 

그리고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UN에 북한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리아에 화학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얀마에도 공급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화학무기가 다른 나라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말이다. 

미국이 북한의 무기가 시리아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UN에 보고한 지금의 포석은 매우 위험한 포석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시리아 내전에 직접 관여하기로 한 적이 있다. 화학무기 사용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상황에 직접적인(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행동을 하기위한 매우 좋은 명분이다. 그런데 그 화학무기의 출처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미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를 공론화 시키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화학무기가 시리아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았다는 것은 순진한 해석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이 이를 공론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미국은 북한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시리아 내전의 참혹함은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였다. 내전으로 인하여 수 많은 이들이 숨지고, 언론들은 시리아 내전을 내전이라 표현하지 않고 학살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 UN에서 시리아 내전의 참혹한 상황을 두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한 달의 기간을 두고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불행히 휴전 결의안 채택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시리아에선 화학무기가 사용 되었다). 이와 같이 시리아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린 지금 시리아에서 사용된 화학무기가 북한에서 공급되었다는 것이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시리아 화학무기의 출처가 북한임을 밝히고 북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미 대화를 앞둔 미국이 북한에게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석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결같이 북한에게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북미대화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최고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위와 같은 제재가 효과가 없을 시, 군사적 대응을 나서겠다는 발언도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은 UN에 시리아 화학무기의 출처가 북한임을 공론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또는 군사적 대응 두가지 경우의 수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례없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미 북한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을 것이다. 이는 평창올림픽 중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과의 접촉을 위해 한국으로 급히 내려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론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김정은 체제라는 것은 북한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바래왔다. 북한에게 핵은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골격이라 할 수 있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핵을 개발하는 단계의 국가와 핵개발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인식된다. 또한, 지금 미국이 두고 있는 포석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인지하여야 한다. 한반도 위 모두에게 득이 없고 실만 있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