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는 바입니다. 위법을 저지른 자에 한하여 통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내가 법을 준수하는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신뢰를 주지 않을까요. 논점을 잘 정리해주셔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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