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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논란] 이른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고찰

in #kr8 years ago (edited)

일단 교육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하는 교육부 장관이니 위장전입은 교육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위장 전입을 막지 못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강남에 있는 학교로 몰려가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마음은 맹모삼천지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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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교육법'과는 상관 없고, '주민등록법'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투기와 학군은 다른 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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