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Topic]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 – 해외 판결

제 5회 디센터 콜로키움의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에서 해외 판결은 서덕우 변호사가 판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판례를 위주로 살펴보았으며, 법 제정‧집행에서 기존 법 제도 안에서 암호자산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까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나온 판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코인(Recoin)과 다이아몬드 리저브 코인(DRC)에 대한 판결입니다. 막심 자스라브스키(Maksim Zaslavskiy)가 만든 리코인과 DRC는 각각 부동산과 다이아몬드를 주요 담보로 삼는다고 주장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코인들은 실제로 부동산과 다이아몬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White Paper를 보고 천 명이 약 $0.3m(약 3억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본 심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막심의 변호인단은 증권이 아닌 통화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어리 연방 법원 판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서 증권인지에 해당하는 주요 요소들, 돈을 투자한 것이면서, 이익이 기대되고, 투자금이 공통된 기업에 있고, 투자의 이익이 제안자나 제 3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막심의 경우 연방 법원은 증권(Security)이라고 인정했지만, 본 심에 들어가지 않았고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어떻게 다시 적용될지에 대해 기다릴 필요가 있는 판결이면서, 첫 번째 형사재판 판결이라고 합니다.

My Big Coin Pay 라는 이름을 가진 금을 담보로 한 코인이 미국에서 CFT(상품거래위원회)에 제소된 판결입니다.

$6m (약 60억원)이 모집된 이 코인은 랜달 크레이터(Randall Crater), 마크 길스파이(Mark Gillespie)가 만들었으며, 투자금을 횡령해 개인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소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입장에 My Big Coin Pay측은 “채굴과 거래를 통해 구입하기 때문에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상품이 아니다. 위원회에서 취급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제출했으나 CFT에서는 “상품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비트코인(Bitcoin)이 상품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품(Comodity)와 증권(Secuity)는 상충되지 않지만, 다루는 부처에 따라 규제에 대한 절차와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테조스(Tezos)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연방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며, 스위스에서 진행된 ICO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약 $2억 3,200만(약 2,600억원)의 역대급 자금을 유치했지만, 자금 모집 이후에 내부 분쟁을 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테조스(Tezos) 측은 스위스의 프로젝트이며, 불편의 주의에 의거하고, 증권법의 역외 적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웹 사이트가 미국 내에 있으며, 제출된 증거의 대다수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해외의 ICO 이더라도, 미국법이 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에서 법률 분쟁에서의 증거로 블록체인의 증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칙을 2018년 9월 7일 발표하게 됩니다.

인터넷 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저장하고 인증한 디지털 증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며, 사법 기관과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으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와 해시값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질의 비트코인 맥스(Bitcoin Max) 라는 거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브라질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맥스(Bitcoin Max)에서 제기한 은행 계좌를 복구시킬 것에 대한 내용을 산탄데르(Santander)와 방코 두 브라질(Banco do Brasil)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산탄데르(Santander)는 $1,350, 방코 두 브라질(Banco do Brasil)은 $5,400의 최대 벌금을 내야 합니다.

9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10월 31일이 되어서 지방법원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당시 은행들의 거래소 계좌 동결로 약 $32,300 의 재산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브라질은 8월에 거래소 월타임이 콧가 에코모니 연방 은행에 $0.2m에 해당하는 가상계좌를 동결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 5회 디센터 콜로키움(Decenter Colloquium) 법원 판결로 본 2018년 암호화폐 세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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