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국내외 자금세탁방지(AML) 이슈와 ICO

거래의 익명성
유사수신행위, 사기 행위, 범죄수익 은닉 등
거래의 국제성 및 관할의 불확실성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는 FATF 권고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가상화폐(Virutal Assets)에 대해서 일반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AML 의무를 부과할 것과 암호자산 거래소와 ICO 관련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9년 6월까지 주석서와 운영지침을 개정해 암호화페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구체적 의무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주요 자금세탁의 위험요소 9가지 중 하나가 바로 암호자산임을 지적했으며, 시장규모의 급증, 거래의 익명성, 범죄수익 은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아직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AML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으로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 제도개선을 할 경우 좋은 평가요소가 될 것이며 관련된 법률제도 및 이행과제를 FATF 상호평가팀의 방문조사가 예정된 2019년 7월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암호화폐 AML 관련 규제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서비스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입니다. 은행권은 2018. 01. 30.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서비스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에서만 입출금 허용하여 은행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는 간접적 규제 방식입니다.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AML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적 방식도 있으나, 이는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제윤경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2018년 3월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제윤경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AML과 관련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핀센(FinCEN)이 암호화폐 추급업소에 대해 AML 의무 부과 대상으로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디지털 토큰 거래 중개자가 더욱 엄격한 법률 실시와 AML 절차를 시행해야 하며, 스위스나 일본도 AML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19년 1월 15일에 있었던 제 7회 디센터 콜로키움 2019년 정부기조와 주요 법률 이슈의 강연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