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블록체인의 자산 인식 기준 및 과제 부과 기준 (2018.10.31.)

[C. A. Topic] 블록체인의 자산 인식 기준 및 과제 부과 기준 (2018.10.31.)

블록체인 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서동기 회계사는 블록체인 산업의 과세 방안에 대해서 암호화폐의 자산 기준 및 정의를 정해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암호화폐의 자산성

•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자산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

• 기업은 현금 등 경제적 대가(용역과 상품 포함)를 지급하거나 채굴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득 한다. 현재 암호화폐는 중개거래소를 통해 취득할 수 있고 매각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를 다른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열거주의 방식의 세법 구조 하에서 입법이 부재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정조사자료 2018)

1. 암호화폐의 재무보고 목적상의 분류

• IASB의 조사 자료 (IASB Staff Paper para 47m July 2018)

•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보고한 26개 기업 중 15개 기업(58%)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함.
• 나머지 8개 기업(42%)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가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거나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B Staff Paepr 48 para 28, Sep 2018)
•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스위스,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의 기업들 중에서는 IFRS가 아닌 자국 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회계 처리를 함.
  • 조사 대상 중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실시한 기업의 한 곳은 선수수익(Deferred Income) 부채로 회계처리.
  • 암호화폐를 채굴한 4곳의 기업은 수취한 거래수수료를 수익으로 보고.

1. Case Study – ICO (BOSCOIN)

대한민국 최초로 ICO를 실시한 BOSCOIN의 예를 들어 Case Study를 진행하였고 ICO 법인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분석.

네트워크 완성 이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향후 거래이며, 네트워크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거래 분석에서 제외함.

1. 투자자와 재단
   (1) 회계인식
   • 투자자: 자산의 교환
   • 재단: 기부
   (2) 과세방안
   • 투자자

• (VAT) 재화의 교환으로 볼 경우 신고 / 화폐‧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미신고
• (법인세/소득세) 평가손익‧사업소득‧과세소득으로 인식
  • 재단
• (VAT) 미신고
• (VAT) 비과세 (국가별 상이)
• (법인세/소득세) 기부받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 또는 면제

1. BOS Platfor Foundation (Swiss)와 블록체인 OS (Korea)
   (1) 회계인식
   • 재단: 자산의 교환
   • 법인: 용역 매출 인식
   (2) 과세방안
   • 재단

• (VAT) 재화 공급일 경우 신고
• (법인세) 비용 인식
  • 법인
• (VAT) 용역의 공급 VAT 신고
• (법인세) 수익 인식

1. 블록체인 OS (Korea)와 시장
   (1) 회계인식
   • 법인: 자산의 교환 / 재화의 공급
   • 투자자: 자산의 교환
   (2) 과세방안
   • 법인

• (VAT) 재화의 공급이면 VAT 신고 / 이중과세 문제
• (법인세) 시가 차이에 따른 손익만 인식
  • 투자자
• (법인세/소득세) 자산의 공정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1. 블록체인 OS와 외주용역
   (1) 회계인식
   • 법인

• 코인 지급: 자산의 교환 또는 현물지급
• KRW 지급: 비용인식
  • 외주사
• 용역 매출 인식
  (2) 과세방안
  • 법인
• (VAT) 비용 인식으로 환급
• (VAT) 재화 공급이면 VAT 신고
  • 외주사
• (VAT) 용역의 공급 VAT 신고

1. Case Study – Korbit Exchange Market

1. 매매거래
   (1) 회계인식
   • 매도자

• 매출 인식 (취득 원가 대비)
• 수익 인식 (수수료 비용)
  • 매수자
• 자산인식 (수수료 비용 인식)
  • 거래소
• 거래당사자로 수령한 수익 인식
• 취득한 암호화폐의 공정가격 변동손익 인식
  (2) 과세방안
  • 매도자
• 소득세법상 규정 없음
• 법안은 양도차익 수익인식
  • 매수자
• 매각시 취득원가 인식 (총평균 / 가중평균 원가인식 방안)
  • 거래소
• 수수료 공정가치 수익 인식 (매출)
• 보유 암호화폐의 공정가치 변동액 (영업외수익 / 비용)
• 매출에 따른 부가세 신고

1. 바이어와 거래소
   (1) 회계인식
   • 거래소

• 암호화폐 매각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 매각 원가 인식 방안
  • 매수자
• 시장가격으로 암호화폐를 취득인식
  (2) 과세방안• 거래소
•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비용 인식 (취득원가 인식 방안)
• 부가세 대상 거래
  • 매수자
• 매각시 취득원가 인식 (총평균 / 가중평균 원가인식 방안)

1. 하드 포크와 에어드랍(Hard Fork and Air Drop)
   (1) 회계인식
   • 재단

• 신규 발행 코인 의무 발생
  • 거래소
• 신규 취득 FV로 수중 이익 (거래소 취득분)
  • 보유자
• 신규 취득 FV로 수중이익 (보유자 취득분)
  (2) 과세방안
  • 재단
• 의무발생시 부재 인식만 존재
  • 거래소
• 수중이익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
  • 보유자
• 수중이익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
• 소득취득세 열거항목 존재 안함

이 내용은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에 열린 블록체인 법학회 학술대회 <블록체인 법연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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