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2018년 7월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서의 각 국의 관심사

[C. A. Topic] 2018년 7월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서의 각 국의 관심사

해당 회의에서는 무역 문제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서 암호화폐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10월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FATF에 요청했으며, 가국의 관심사는 여전히 암호화폐의 동향과 AML 분야의 암호하ㅗ폐 대한 틀의 구축에 있어 보였습니다. 즉 규제안 자체는 2018년 10월 G20 정상회담으로 또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공식 발표문(Communique)에선 용어를 암호 자산(Crypto Assets)으로 통일했습니다.
공식발표문에서 총 5회 언급했으며, 암호 자산은 통화로서의 속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세금 탈루,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여전함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채권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체계의 안전성에 큰 위험요소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경계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FATF가 암호자산의 권고기준을 10월까지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들(SSBs)가 제공하는 기준을 환영하고 암호자산의 잠재적 리스크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다국적 협력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G20은 FATF 표준의 이행과 관련된 3월의 약속을 다시 강조하여, 2018년 10월에는 FATF가 암호자산에 적용되는 기준을 분명히 해주길 발표해주길 요구했습니다.

G20 국가들의 암호자산에 대한 태도와 현재 법령 및 법적 대응도 조명했습니다.
미국은 주(State)별로 입장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소 관리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일반상품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쉬로 유명한 비트메인의 우지한이 중국에서 나가고 세계 최대 거래소인 Binance가 본사를 이전한 것이 이러한 조치의 결과입니다.

일본은 Mt.Gox의 파산, 그리고 Coincheck 해킹사건 이후 거래소의 존폐 규제 등 논의가 끝이 없으며, 거래소 폐쇄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암호화폐 취급업소 등록제도를 실시했으며, 전 세계 최초로 11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2017년 4월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이 통과하여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는 방향성으로 규제안을 만들었으며,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추어 비트코인 거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합법적 화폐로 인정했으며, 비트코인을 외화로 교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2018년 내 국가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발행을 승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부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브라질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자금유출 및 자금 세탁 등의 문제 때문에 브라질 펀드업체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개 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을 해야 하며, $10,000 이상의 활동을 할 때 보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캐나다는 비트코인 ATM 숫자가 477개로 미국의 1,800개에 이어 전세계 2위입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KDB 산업은행 스타트업IR 센터에서 었던 제 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