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Talk]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

[Social Talk]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

2018년 4월 6일에, 삼성증권에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배당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줘버리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514946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주식이 발행되어 유통이 되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2015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간다, 가나보다 낮은 금융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하며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았지만, 이런 의견을 단숨에 반박할 수 있는 예시가 나타나버린 셈이 됩니다.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은 것이 존재하게 되어버린, 현재 상태입니다. 유령주식이라는 말이 퍼지면서 언론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만, 해당 주식을 만든 삼성증권은 유령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빈다.

이 문제가 큰 문제인 것은 공매도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럼, 삼성증권의 내부는 어떨까요? 이번 사고는 예약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약이 되었다는 것은 삼성증권의 결재라인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증권은 사태가 터진 후에야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인지했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2255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없었을까요? 160년전 Jay Gould의 철도 불법 신주사건와 유사한데요, 이 사건에서 Cornelius Vanderbilt의 주식을 뺐기 위해 Jay Gould는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불법 주식을 마구 발행해 증권거래소와 국가에 신고하지 않은채 무차별 매도해버렸습니다. 1800년대에 발생한 사건이 2010년대에 벌어진 것이죠.

이런 구조를 따르면 증권사를 가진 기업은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합병을 위한 작전을 펼치는게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기업들이 증권사를 설립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이 사건은 삼성증권의 과실이 여실한 상태에서, 삼성 증권에서 보상과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직원들은 이러한 주식을 매도한 상황까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삼성증권에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지금의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일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알았다면 공범에 해당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런 시스템을 묵인하였으며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삼성증권은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2018년 4월 11일 당일 주식 판 개인투자자 장중 최고가로 보상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며, 4월 14일에 임원진과 부서장 200명은 자성결의대회를 서초금융연수원에서 열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2012년에도 삼성증권은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무차입공매도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초범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3/2012102302509.html

즉, 증권시장에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체가 없다며 지적받던 암호화폐와 별다른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개인거래자에게는 공매도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증권사는 이러한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의 부족으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부족한 거대 세력들의 개미 죽이기라는 것이 뚜렷한 물증으로 남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삼성증권과 외화채권매매 거래를 잠정 중지하였습니다.
https://www.sharewise.com/kr/news_articles/_______Samsung_Sec_NEWSPIM_20180416_0710
2017년 5월 통화채 우수 안정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고채 전문딜러의 자격을 확보했던 삼성증권이지만, 국고채 전문딜러인 Primary Dealer, PD)의 자격은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는 미지수지만, 경제력이 경제 성숙도와 연관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자, 세계 경제 역사에서 한국이 얼마나 후진국인지를 기록으로 남길만한 대사건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