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 - 관세청 통관 서비스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 – 관세청 통관 서비스

•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 2018년 5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 총 예산 7.6억 (정부 5.6억, 사업자부담금 2.0억)
• 해외 직구 물품의 급속한 성장
• 관세청은 물류지원정책으로 GDC를 설치.
• 국민: 화물의 신속통관 보장이 필요
• 관: 어떤 화물이 신뢰 가능한지 알 수 없다.
• 통관안전 강화장치(전량 X-Ray 판독, 서류상 확인)
•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

1. 국민
   • 신속통관을 위한 물류 비용 절감
   • 신뢰도 높은 전자상거래 정보 공유
   • 실효성 검증을 통한 기업성과 확인

2. 관
   •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블록체인 사업 실효성 확인

1. 기대효과
   (1) 세관
   • 거래 운송 등 데이터 수집에 따른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세관선별 인력의 효율적 운영환경 마련
   • 불법물품 반입차단, 세금탈루 방지 등 위험관리 강화

(2) 기업
• 통관자료 자동전달 및 신고서 자동작성 등으로 비용 감소
• 배송정보 One-Stop 조회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감소

(3) 국민
• 배송정보 One-Stop 조회에 따른 만족도 향상
• 신속통관에 따른 배송기간 단축
• 정확한 가격신고를 통한 거래증빙 자료의 세관제출 불필요

1. 사업수행
   (1) 신기술 적용방안
   • 현행방식

• 수직적 단계별 절차 구조
• 정보의 단절에 따른 단계별 수작업 발생
• 각각의 참여자들은 독립적 수행이 가능하지만, 데이터는 단절되어 있음.

•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식

• 수평적 다중 연계 구조
• 반복, 중복작업 해소, 인적 오류 및 위변조구간 최소화
• 하나의 프라이빗 블록 상에 합의과정을 통해 내용을 공유함.
• 인적 오류와 위변조 방지

(2) 목표시스템
➀ 전자상거래업체
• 주문현황 / 운송현황 / 통관진행형환
➁ 특송업체
• 특송의뢰 접수 현황 / 선적정보 전송 현황 / 선적정보 접수 현황
➂ 관세청
• 목록통관 신청접수 / 목록통관 결과통보 / 전체진행 현황

(3) 핵심과제
• 노드 구성
• 수집자료 정의 (스마트 컨트랙트 정의)
• 레거시 연동 (참여사 시스템 연동)
• Visibility 정보 제공 (웹 포탈 구축 등 프론트)
• 블록체인 신고 포털
• 실증(누락 확인) (목록 통관 결과 값과 블록체인 결과 값 데이터 비교 검증)

1.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플랫폼
   • 전자상거래‧특송사‧관세청 이 모든 게 블록체인 포탈을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어 웹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해짐.

1. 미래 모습
   • 오더정보 – 인적 정보 – 가격 정보 – 인증정보 – 결재정보 – 장치 정보 – 운영정보 – 운송정보 – 세율정보 – 세역 정보 – 통관 정보(수입 / 수출 일본통관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 - 배송정보

2. 사업 수행을 위한 고려 사항
   (1) 각 노드별 시스템 사양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시스템 사양 격차에 따른 체인 전체의 퍼포먼스 저하 현상 발행
   • 노드 설치를 위한 표준 권장 사양 및 클라우드 적용 방안

(2)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볼록체인의 특성 고려
• 데이터 사이즈, 처리 속도, 저장 공간 등 물리적 수용능력에 대한 퍼포먼스 확보
• 권한관리(멀티 채널) 구현을 통한 데이터보안 및 트랜잭션의 분산 방안
• 노드별 업무 역할에 따른 비즈니스 로직 반영 필요

(3) 민관의 빈틈없는 협조체계 필수
• 수행사와 부처간의 공조
• 시범사업 참여사와의 협조체계가 프로젝트 성공 여부 결정

(4) 법/제도적 장치 마련
• 기존의 법/제도가 신 기술(블록체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필요
• 해당 분야 전문가의 협조 및 부처 의지 중요

이 내용은 2019년 1월 7일 있었던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례 발표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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