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이 되어야할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투기적 성향을 가속화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라스베가스 가서 카지노를 하면 관광이고,
서민들이 강원랜드가서 빠찡꼬를 하면 도박으로 취급 받고 있어요
경마,경륜,강원랜드,주식,선물&옵션,로또...
승률 100%의 공식이 없는
이런 확률적인 것들의 사행성 수준을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잣대로 특정산업에 과도한 시장 개입은
jocceo00님 말씀처럼 되집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