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블록] QnA 1. 계약서 작성, 보관,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리걸블록 입니다 :)
투자자가 묻고 #리걸블록 대표, CTO(Chief Technology Officer)와 변호사가 직접 답하는
"리걸블록 QnA"
그 첫번째 포스팅 입니다.
오늘의 질문
계약서 작성, 보관,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보관, 관리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모든 분쟁의 출발점, 법률행위의 출발점은 계약서, 즉, 다시 말해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호 신뢰할 수 있으면 크게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등 문서와 같은 법률행위의 핵심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확보될 것이므로,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분쟁 자체의 발생을 막거나 사전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신뢰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 데이터를 기초로 기존 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중 하나인 유언장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의 방식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 방식을 따라야 유효한 유언장이 되지만 이는 예시를 든 것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은 중요한 법률 문서이나, 유언자가 원할 경우에는 죽은 후에야 공개가 되므로 유언장의 진위여부가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언공증을 한 리걸블록을 통해 유언장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유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유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검토를 포함하여 유언장 자체뿐만 아니라 유언장의 작성 이력 또한 모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리걸블록을 통한 유언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유언장과 관련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입니다.
(국내 민법 제1065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장 작성의 방식에 관한 부분은 일단 논외로 두고,
이에 대해서는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는 리걸블록에서 적절한 보완책을 찾고, 각국의 유언관련 법에 대한 적합도를 찾아 서비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다른 법률 문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저희의 법률 서비스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하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서비스가 법률서비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법이 있으며, 각국의 법률 환경에 맞춰서 법률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
리걸블록의 경우 우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부분부터 법률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 법률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보다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적인 Tool을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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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리걸블록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자문, 소송수행행위 등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1)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서 보관, 작성, 관리 등의 이력관리 서비스, 2)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집적된 계약서나 관련 문서들로 AI, BIG DATA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