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보자] GM코리아, 노조와 정부의 지원 요청

안녕하세요 스팀잇 커뮤니티 여러분. 우리나라 일자리가 몇 천 개 정도 없어질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미국의 GM 본사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GM코리아의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GM 본사는 한국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과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이 없이는 GM코리아가 1분기에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GM코리아는 3월 말까지 GM 본사에 약 2조원의 빚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체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GM 본사는 한국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과 세금 혜택을 대가로 출자전환을 통해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협상 중입니다. GM코리아의 현재 지분 구조는 미국 본사가 77%, 한국 산업은행이 17%, GM의 중국 파트너인 상해기차집단이 나머지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M코리아가 군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군산 공장의 폐쇄는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올 것입니다. GM 본사는 정부의 우려를 이용하며 정부 지원을 유도해내려 하는 것입니다.

GM 본사는 정녕 '먹튀 기업'인걸 까요. GM코리아 공장의 생산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군산 공장이 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드는 시간은 60시간입니다. 24시간을 소요하는 도요타, 21시간을 소요하는 포드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추가로 2015년 한국 기업들의 유실근무일 (파업이나 다른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은 일수)는 총 450,000일이었습니다. 영국의 170,000일, 일본의 15,000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500명이 넘는 GM 코리아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요, 국내 근로자들도 GM 코리아의 미래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GM 코리아 사건이 트럼프 정권 미국 우선 정책의 여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장기적인 문제점인 고질적인 강경 노조, 유연하지 못한 노동 시장, 좀비기업 구조 그리고 지속해서 개입하는 정부의 존재 또한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GM 본사는 군산 지역 경제를 인질 삼아 유리한 거래를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GM의 요청대로 공적 자금 투입과 세재 혜택 제공이라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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