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보자] 미국 총기난사 사건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설, 미국은 플로리다 고등학교의 17명 사망 총기난사 사건으로 또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늘어난 총기난사 범죄로 앓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는 미국 사회가 “총기난사에 무감각해졌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래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들, 그리고 왜 유독 미국만이 이 문제에 시달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기난사 사건이란?

우선 총기난사의 희생자를 집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연구 조사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워싱턴 포스트(기사)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1) 공공장소에서 

2) 1~2명의 범인에 의해 

3)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 

4) 범죄 관련 혹은 개인의 주택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는 제외한

사건을 총기난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1966년부터 집계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1,077명 사망 (162명 미성년자)
• 292정의 총기가 사용 (162정 합법 구매 / 130정 불법 혹은 확인 불가)
• 153명의 난사범 (88명 난사 사건 이후 1시간 이내 사망)
• 150번의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보다 더 포괄적인 정의를 적용한다면 사상자의 수는 늘어납니다. Polifacts가 다룬 총기난사 사건의 정의도 참고할 만합니다.

 

왜 이렇게 미국에서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까?

총기난사는 유달리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유 원인 분석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2nd Amendment, NRA, 느슨한 총기 규제.

1. 2nd Amendment : 헌법이 보장하는 무장의 권리

미국의 헌법 수정 제2조는 미국 국민의 무장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the free state, the right of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일방적인 세금 부과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개정에 반발하여 독립전쟁을 통해 설립된 나라입니다. 이러한 역사 배경이 있기에 무장에 대한 권리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통해 보호받는것입니다. 추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확고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총기소유 지지자들은 총기의 구매와 사용에 관한 규제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게 침해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이러한 이유로 매번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범국가적인 분노와 슬픔도 잠시이고 막상 의회가 총기 규제 입법을 시도할때마다 제대로 된 규제 시행이 번번히 실패한 것입니다.
 

2. NRA : 상하원을 쥐고 흔드는 강력한 로비그룹

 반복되는 총기 규제 시도와 실패, 그 중심에는 전미총기협회 (NRA: National Rifles Association)이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무기생산업계를 대변하는 로비그룹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총기산업의 규모는 15년 기준 135억 달러 (약 15조원)이며 수익 31억 달러 (약 3.3조원)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2016년에만 약 110만정의 총기를 생산하는 등 막대한 양의 무기를 매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NRA는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상하원의원들의 지역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자신들의 처지 대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NRA와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다양한 논리를 펼치는데요. 총기난사범의 옆에 총으로 무장한 행인이 있었더라면 사상자가 훨씬 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총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다양하게 총기 규제에 반박하는 사고방식을 퍼트리기도 합니다. (기사) 

 

NRA는 미국 정계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매년 많은 돈을 워싱턴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해왔으며 2017년 1분기에는 역대 최고 액수인 24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3. 느슨한 총기 규제 : 권총보다 사기 쉬운 AR-15 소총

 미국의 느슨한 총기규제는 정신병자나 범죄자들이 손쉽게 총기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내 총기 관련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유달리 미국에서 많은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1) ‘04년 법 개정 이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자동소총 

2) 부품 구매/개조를 통한 총의 개조 허용입니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군수산업의 유능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사용 자동소총과 달리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소총은 자동 (Automatic) 혹은 반자동 (Semi-automatic) 소총이 아닌 단발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지난 10월 라스베가스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bump-stock (영상)과 같은 개조/부품 구매는 이러한 규제를 손쉽게 파훼합니다.

플로리다의 참변 이후,  뉴욕타임즈는 플로리다의 총기 규제가 권총을 구매하려는 이들은 3일 동안 대기를 해야 하지만 AR-15은 당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난사범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량학살이 가능한 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국가적인 규제 없이 총기 난사 사건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 총기 난사의 역사와 현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전미총기협회 (NRA)의 역사와 총기 규제를 피하려는 전략,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총기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