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담 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암호화폐는 국가의 발권력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도발적인 존재다

그러나 국가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재정정책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
금본위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국가는 화폐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다.
경제는 화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무한정한 화폐발행은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필요하다. 부동산, 증권, 채권등이 모두 자산시장이다.
이런 자산시장들은 국가가 발행한 돈을 담아두는 역할을 한다.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암호화폐는 국가 재정정책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기존의 금융권력 때문이다

기존의 금융권력들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자신들의 시장을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예대금리차이로 운영하는 상업은행과 증권시장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이미 디파이는 상업은행의 강력한 적수로 등장했다. 디파이가 성장하면 앞으로 상업은행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애시당초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디파이는 강력하다.

증권시장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액이 코스닥보다 많다고 하니 기존의 증권업계에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재정정책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융권력의 요구에 굴복하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압박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발권력으로 국가의 발권력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암호화폐를 담당할 새로운 감독기관의 설치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부여 방식같은 것은 그런 암호화폐 전담기관이 설립된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