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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메모蟲: 주제및기간별] 코인 : 위험, 규제, 정책 ; coin : danger, policy; 2018.12.17.- (개인 메모 임)
[MT리포트]막가는 거래사이트 "통제수단이 없다"
['가상통화' 열풍 1년]<6>유일한 통제수단 '실명거래제' 무력화…불투명성 커졌지만 정부·국회는 방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12.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414281420156
사기가 의심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않는 이상 통제할 수단이 없다.
그나마 불투명한 거래사이트들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실명확인계좌'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