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아재]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청와대(2)

안녕하세요. 커피만드는 아재입니다.

오늘 근무하는 동안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발표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든 코인이 들쑥날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중이라 자료를 찾아보지 못하고 커피를 뽑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바쁜 와중에 글을 남겼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https://steemit.com/kr/@ssin/7ew1im 봐주셔도 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댓글을 보면서 @parktaehyeon 님께서 '법무부가 정부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 감당하려고 저런짓을 벌였을까요?'에 대해서 답글을 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뉴스 기사들도 보고 2~3시간 고민을 한 후에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미리 밝혔듯이 첫 번째 글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삐딱한 시선으로 매우 주관적인 글이었습니다.)

'착한 경찰과 나쁜 경찰' 전략을 아시나요?

'범죄자를 심문할 때 용의자로 하여금 취조실에서 만난 나쁜 경찰과 대비되어 좋은 경찰을 자기 편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용의자에게 좋은 경찰의 존재를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나쁜 경찰과 반대로 구세주로 여기게 만들어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 상황을 한 번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경찰에 '청와대'를 대비시키고 나쁜 경찰에 '법무부장관'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표 이후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분노는 청와대로 향했기에 단순 대입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치세력인 '야당'을 한 번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청와대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이라든지 서버안정성이라든지,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금을 걷는 부분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집단이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적당한 선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규제를 위해 정책을 제시하게 되면 내용과 관계없이 야당은 반대할 것입니다. 일단 딴지를 걸고 보겠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하겠다.' 라고 발표하고 나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분노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많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애초 벤처투자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고,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규제이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봐도 과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불씨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찬물을 부어버리는 조치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21세기 쇄국정책이다."

등등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이때다!' 싶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적었는데..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청와대는 위에 적은 것처럼 각 당의 의원들의 주장과 같은 방향으로의 규제안, 조세안을 내어놓으면 야당에서는 '묻지마 반대'를 하기에 애매한 입장이 되어버리네요.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규제안이 나온다면 충분히 납득하리라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인 거래소 문제(서버다운, 입/출금 지연 등등)만 해결해 준다면요.

이전의 글에도 그랬듯 저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의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2020년을 핑크빛 미래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팀잇을 시작하고 저는 암호화폐 시세의 등락을 보는 시간보다 '오늘은 무슨 글을 적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포스팅의 소재를 정하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원래 오늘 퇴근 후에 블록체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채굴방식인 POW, POS, DPOS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러내어 하는 것을 삼가하는 편인데, 오늘 두 번이나 정치적인 글을 적은 것 같네요.
앞으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이네요^^
부산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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