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범죄, 동일 처벌... 이 간단한걸 사법부는 왜 하지 못했을까
안녕하세요. 청원답변이 벌써 올라왔네요.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성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려 왔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형량이 달르네요...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터파크 몰카범이 포토라인에 섰었지만, 이는 완전히 무시하는 답변이 나왔네요.
경찰청장, 그리고 정부는 무슨 이유로 [청와대 라이브]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릴까요??
적어도 정부의 답변에서는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제 기대는 이렇게 무너졌네요.
추가로 몰카는 찍지도, 보지도 맙시다.
몰카 규탄한다면서…집회 참가한 남성들 몰카 촬영해 조롱 일삼는 남혐사이트
이미 팩트는 무시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만 강조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할 뿐이죠.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