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모병제 유감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주요 정책으로 모병제를 제시했다.

<신문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9118178

지금과 같은 상황에 모병제라니 매우 뜬금없다. 난 남경필이 대선 간판 정책으로 모병제를 내세운 상황인식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 지지도가 땅을 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우리를 두들기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이미 붕괴했고 해운사도 붕괴직전이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모병제라니 남경필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대통령에 나서겠다면 모병제 같은 지엽적인 문제보다 우리나라와 사회가 직면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경필은 모병제를 제시한 것 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그가 어떻게 다선의원이 모르겠고 경기지사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우리나라 정치계의 폐쇄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리 국민들은 올바르고 정의로우며 능력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상실한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국민의 민도를 생각하면 하마도 그것은 후자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모병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생각해 볼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시점에서 모병제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전통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도층이나 부자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럽은 지도층이 군의 장교로 가는 것이 전통이었고 법도였다. 우리나라는 양반들은 군역을 아예 면제 받았다. 즉 군대는 상놈이나 가는 것이었다. 지금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중에서 군대에 가지 않은 비율을 보라.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높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재벌 자식들 군대보내기 위해 직접 명단 확인까지 했다.

우리나라 재벌중에서 군대 가지 않은 사람 많다. 이재용은 허리디스크로 군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승마국가대표까지 했다. 소가 웃을 이야기다. SK 최태원은 체중초과로 군대 가지 않았다. 얼마나 먹었을까? 하기야 국무총리도 알레르기라고 군대에 빠졌으니 할말이 없다. 이명박 때는 천안함 폭침도발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 안보상황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경호실장 한사람만 빼고 전원 병역 미필자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를 한다면 군대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마도 남경필은 자기 아들이 군대가서 병영폭행을 저지르고 나오니 그것이 안타까워서 모병제를 주장하는지도 모르겠다. 부잣집 금수저 아이들 괜시리 호적에 금가게 할 수 있는게 군대라고 생각하고서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하게도 정치인들의 병역미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오히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연예인에게는 엄격하면서 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엄격해야 할 대상은 정치인이다. 오히려 연예인들은 좀 빼먹으려해도 별 문제 없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유승민이 반대하는 이유도 필자가 밝힌 것과 대동 소이한 것 같다.

그러자 남경필이 받아쳤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모병제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다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다. 그러나 그 해답은 모병제가 아니다. 아는 것 만큼만 이해하는 법이다. 남경필 주변에 안보문제를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나보다. 그렇지 않은면 남경필이 외고집이거나.

병역자원이 줄어들면 우리는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여성들도 징집하는 것이다. 여성은 징집하면 안된다고 말하지 말라. 이미 유럽에서 가장 잘산다는 노르웨이도 징병제를 결정했다.

필자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신문에도 나왔다.
참고해 보라.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60618012002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151552031&code=970205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을 부르짓는다. 남녀평등하려면 모든 부분에서 평등해야 한다. 이익보는 것은 평등을 주장하고 손해보는 것은 불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성계이다.

여성이 군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여군들은 장교나 부사관만 간다는 것을. 졸병 생활도 해보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부리고 지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군이다. 그것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다.

남경필이 모병제를 주장하려면 여군 병사를 대상으로 모병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도 징병제를 해야한다. 남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2년이나 늦게 사회에 진출해야 하나? 남자들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여성보다 떨어지는 것도 군대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한참 공부할 나이에 군대에 가버리면 공무원 시험은 개뿔이다.

여성도 군대가면 병역자원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여성이 군대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나도 딸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부족한 병역자원을 논하기 전에 제대로된 국방개혁을 하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군대는 한국전쟁 때의 상황을 그대로 대비하는개념으로 운용되고 있다. 군대갔다온 남자들은 다 알것이다.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나라 육군의 규모와 미국의 육군규모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단 수는 우리가 미국보다 배가 더 많다. 우리는 사단이20개 이상이고 미국은 사단이 10개 밖에 안된다. 그래도 미군이 세계최강이다.

이래도 우리가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할 것인가. 문제는 군대를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 가장 멍청한 집단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장교단인데 그들에게 무작정 돈을 주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적어도 그것은 아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향성이 철저해야 한다. 이지스함에 달 요격미사일 예산을 빼서 킬체인한다고 박아 넣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킬체인하면 뭐 될 것같은가? 말만 그럴 듯하지 실상을 보면 땅을 치고 나가자빠질 것이다. 국방은 중요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프랑스의 어떤 수상이 이야기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군인들 믿지마라. 그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 없다. 제대로된 전문가는 모두 전역당한다. 신문에도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나.

군의 전력을 현대화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물론 우선이다. 그러나 그것을 군인들에게만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민간 즉 정치가 군을 감시감독해야 한다. 적어도 예산의 문제는 경영을 해본 사람이 맡아야 한다. 공무원들도 그놈이 그놈이다. 오히려 그들은 더 못하다. 군인보다.

군의 전력을 강화시켰으면 군의 작전적 운용개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었고 위협의 양상도 바뀌었다고 군인들은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전력의 운용개념은 그대로이다. 위협이 바뀌었으면 전력운용 개념도 바뀌어야 하지않을까? 필자는 그 개념만 바꾸어도 지금의 병역자원 수준으로 충분히 군은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경필의 모병제를 생각하다보니 이렇게 길어졌다. 그러나 국민들 모두가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모병제 말고 어떻게 군을 강하게 만들것인가를.

결국은 훌륭한 군인들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다. 지금의 군인들은 모두 정치군인들이라 진급에나 관심이 있지 자신들의 전문지식 습득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니 말이다.

도데체 누구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