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특가법이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전한 국민 경제 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법률

*특가법 공소시효 : 10년~15년

예) 특가법(도주치사 -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뺑소니 피해자 사망한 경우 ) : 15년

특가법(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뺑소니 피해자 다친 경우)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