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무고”란?sisterjang (68)in #kr • 5 years ago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형법 제156조)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 10년 #ko #law #innoc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