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seunglimdaddy 입니다.

제목처럼 뻘글입니다.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다가 어제 저녁시간의 감수성을 빌려 글을 쓰다가 이제야 마무리 해봅니다.

혹여 제목, 하기 내용 등에서 불편하거나 생각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에 가장 급선무는???

•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방송통신 분야에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부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부처는 MB정권때 기존 정통부 업무와 방송위원회 업무 등이 합쳐졌다가 이전 정권때 나뉘어진 조직입니다. 이로 인해 방송, 통신 분야의 권한 또한 나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송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신 회복, 즉 방송의 공영성 회복이 가장 큰 이슈로 생각되며,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 요금, 5G 등이 큰 이슈로 생각됩니다.

◎ 하지만 실상은???

• 실제로 실상은 방송쪽에서는 KBS 사장의 퇴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영성회복과 연관성이 있어보이나 점점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KBS 고대영 사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중 가장 큰 문제는 고사장 퇴진만 보고 있기에 방송쪽에서 뭔가 다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 통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 요금 인하를 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부에서는 5G 투자까지 수조원씩하라고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과연 법 테두리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최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송사에는 정치 및 국회 이슈로 700메가 대역을 공짜로 준 것은 앞뒤가 안맞고 있습니다. )

• 이중 통신 관련해서 실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국내 회사와 해외 회사간의 차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 최근 아이폰 배터리 성능저하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나 정통부에서 역할을 할 줄 알았습니다.

• 왜냐하면 삼성 노트7 때 제조사인 삼성뿐만 아니라 통신사에게 별의별 요구와 간섭을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에서 못하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해당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아이폰 관련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아이폰은 해외 제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이와 비슷한 건으로 페이스북에서 국내 경로를 우회하여 국내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약 국내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의 행위였으면 조사를 통해 과징금등을 부과해야했을 것입니다.

• 하지만 페이스북 부사장이 왔다고 각 장관과 위원장을 독대하고, 최근 언론에서 살펴본 바 국내 통신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을 공치사로 하고 있습니다.

• 국내 기업은 호구인가요?? 국내 이용자들은 호구인가요?? 정통부와 방통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용자 보호, 권익 증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 국내 기업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해외 기업에는 절절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능력이 안되서 그런 것이라는 것 밖에 안느껴집니다. ㅠㅠ

• 이미 해외기업이 국내 이용자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많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등 주변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권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글을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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