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ot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개인적 생각.....

안녕하십니까??? 눈팅만 하다가 용기내어 글을 처음 써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보다 steem 등 전자화폐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요즈음 hot한 이동통신비에 대해 제가 나름 주변에서 듣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동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금일 오전에는 정부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의 확대(20%→25%)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찬반에 대한 논쟁이 큰데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글은 저 개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고려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논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르다는 점은 서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하기 사항을 주로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다.

2. 망고도화 또는 투자가 끝나 더 이상 기본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

3. 단말기 마케팅비를 절감하면 이동통신비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마케팅비는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으니 요금인하가 가능하다.

4. 시장내 경쟁이 없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5. 지원금 혜택이 적어 지원금 상한 폐지, 분리공시 등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6. 추가적인 요금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하기 사항을 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1. 4차 산업, 5G 투자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2. 가계통신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회 간접비용 절감 효과의 고려)

3. 서비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EBITDA 마진율이 적어 수익을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

4. MVNO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인하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올려야 할 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항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지도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직업이 있는 상황이라 처음 인사는 여기까지 드리고, 틈틈이 안건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