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료] 미국 의회에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2018 Economic Report for the President"내 암호화폐 관련 내용 정리

seunglimdaddy (75)in #kr • 6 years ago

안녕하십니까?? @seunglimdaddy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뒤적이다가 미국 의회에서 미 대통령에게 매년 제출하는 관련 리포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2018 Economic Report for the President로, Chapter 9.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congress.gov/115/crpt/hrpt596/CRPT-115hrpt596.pdf>

Chapter 9.을 해석하면, "한번에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라"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약 내용

본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경제 및 핵심 인프라에 야기 된 실질적인 직접 비용과 장기 간접 손실을 추정합니다. 이 보고서는 블록 체인을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보안을위한 잠재적인 도구로 제안합니다.
Bitcoin 및 Ethereum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급증한 평가로 인해 2017 년에 주류가된 블록 체인 기술은 이제 mainstream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과 시장은 미국의 규제 및 입법 기관에게 세계의 디지털 세계와 경제를 진화시킬 수있는 기술과 그에 따른 고유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서론 : 2017년은 암호화폐의 해(year)

2017년에서 많은 이슈중 암호화폐는 깜짝 놀랄만한 헤드 라인과 강렬한 매혹으로 Google의 Year in Search 2017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 뉴스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Bitcoin"검색이 급증하여 "블록 체인"과 "Ethereum"도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 사람들이 기술 회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1990 년대 후반의 인터넷 열풍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인터넷 회사가 출범했고 그들의 밸류에이션은 단기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아직까지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눈부신 성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라 생략하였습니다.

◎ 본론1. 암호화폐는 통화입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등에 대해 이야기한 후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통화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통화는 3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환의 매체, 계정 단위 및 가치 창고 : 교환의 수단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환 매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계정 단위는 사람들이 가격을 게시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 단위입니다. 통화는 가격 책정의 공통 측정 단위를 제공하여 서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창고는 개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을 이전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표준적인 화폐에 암호화폐는 딱 들어맞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과 시간은 교환의 매체가 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으며, 암호화폐의 급격한 변동성은 계정 단위로 사용하기에는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렇다보니 가치 창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수단인 ICO와 Smart Contract에 대한 언급도 하였으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혁명에 따라 아직은 대부분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의료, 운송, 해운 등의 사업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 불필요한 분쟁해소 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본론2. 성장통과 남용

암호화폐 관련하여, 위와 같이 표현을 하였는데요.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다보니 도난에 취약하다는 점을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지갑에 보관하여 개인 키값을 가지고 하면 관계가 적을 수 있지만, 거래소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옛날 2014년 일본 Gox 사태 뿐만 아니라 범죄집단 자금 사용, 자금 세탁 등으로 사용되는 점, 그리고 다양한 성장통과 남용 사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요.
물론 보고서는 이러한 초기 기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ICO 시장 에서 사기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 솔루션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론3.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살펴보았으나, 증권거래법, 세금, 송금 측면에서 이야기하였는데, 저의 머리가 나쁜지 이해력이 떨어지네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보았으니 너그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법 관련하여, 이더리움의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사례를 언급하면서, DAO가 SEC의 검토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되었으며, 이후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SAFT)에 따라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전에 사전 판매 토큰은 공인 투자자가 이용할 수있는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네트워크가 실행되면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공개되며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금 적용 관련하여, 미국의 IRS(국세청)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재산의 일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채굴로 인한 수익도 한 세납자의 총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600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 조사를 하지 않지만, 향후 관련 근거에 따라 미 국세청이 조사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Coinbase의 1.3만명 이용자 상세거래내역 요청 건도 이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송금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해외 송금에 대해 면허제도를 운영중이며, 이는 거래도중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해 현재 일반 제도와 같이 엄격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유관된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향후 미래 관점에서의 규제 관련하여, 현재 암호화폐 및 blockchains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소비자 보호, 보안 및 기업가 정신의 요구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고유한 솔루션이 필요하고 하였습니다.복잡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규제 기관은 상반된 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SEC와 CTFT는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 연방정부와의 협의 등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조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 결론 및 제언

기술은 진화하는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생성합니다. 블록 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대량으로 전송하며 고속으로 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은 해킹에 크게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기능을 사용하여 개발자는 먼저 이를 암호화폐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블록 체인은 휴대형 의료 기록 및 보고서에서 확인된 중요한 재무 및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는 등 더 많은 잠재적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일반 대중은 장래에 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한 암호화폐 및 블록 체인 기술의 다른 용도에 더 익숙해 져야합니다.
규제 당국은 일관된 정책 틀, 정의 및 관할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서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 규제 당국 및 기업가는 개발자가 관련 규제 준수를 보장하면서 미국인을 사기, 도난 및 악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새로운 블록 체인 기술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은 정부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있는이 기술의 새로운 용도를 고려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자체가 우리로 봤을 때는 생소한데요. 특히, 국회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언제 일을 하려고 하는지요. 해외 자료를 뒤지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Cardano 재단을 방문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냥 외유성 출장이 아니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