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oo 운동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Metoo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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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5일 뉴욕타임스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사건을 기사화했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미국을 넘어 전세계를 강타했다. 그 동안 억눌려왔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울분이 #metoo라는 형태로 터져나온 것이다.

피해자들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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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못했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렵고 고발과정에서 겪는 2차피해를 우려해서다. 과거에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많은 수의 성범죄는 친고죄였다.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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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metoo운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힘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로 국면은 빠르게 바뀌었다. 각계각층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피해사실을 증언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오랜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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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은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처럼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거 아닌가' 자책하며 살아왔다. 그들은 그 사실이 없던 것 처럼 살고 싶었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나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식의 가해자들의 태도에 분노했고 결국 오랜침묵을 깼다.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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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지 없다."... 서지현 검사 측 항의 방문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6929

  가해자들은 처벌받고 세상은 금방이라도 바뀔것 같았지만 결국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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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에 대한 강자의 일방적인 공격, 이것은 비단 성폭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조직에 만연한 문제이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조직 내 권력을 지닌 강자가 약자에 대해 행하는 폭력인 것이다.

권력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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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시민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를 만들었다. 시민은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고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만이 정당한 권력을 사용하여 강자를 통제할 수 있었다.

  지금 이러한 조직 내 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가에 의한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걸 의미한다.(어쩌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가진 힘이 두려워 고발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회유한다. 설사 이 문제를 고발한다고 한들, 가해자들은 약한 처벌을 받고 다시 복귀한다. 또 다시 강자의 횡포가 반복되고 피해자들은 다시는 고발하지 않는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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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단순히 성범죄 피해여성의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조직 내 권력관계를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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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JTBC 뉴스룸 인터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