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논란] 이른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고찰View the full contextsampling (61)in #kr • 8 years ago 이게 야당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지. 현 여당도 야당시절에 똑같이 지적했으니까. 당장 대선때 5대 원칙이라고 하면서 위장전입이 포함되었었고. 결국 서로 같은걸 반복하고 있을뿐이야.
지금 문제는 여야가 아니라 '주민등록법'이 옳으냐 그르냐,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느냐 문제거든.
국회의원도 준 장관급인데, 전수조사해서 동일 잣대를 들이대야 맞지.
같은걸 반복하고 있다는건 바꿔 말하자면 양측 다 실제로 바꿀 의지는 없다는거겠지. 언급한 동일 잣대는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더더욱. 그런데 내가 여당이 좀 더 괘씸하다고 보는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위장 전입 지적한건 그렇다치고 대선공약으로 마치 이 문제를 개선할것처럼 말하다가 흐지부지 되서지.
이해해. 어차피 통 크게 새로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반복될 문제야.
난 주민등록법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거고,
이왕이면 여야 다 들췄으면 해.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
지금 식으로, 사안별로 핑퐁게임 하면,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