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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상화폐

in #kr7 years ago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유시민씨는 화폐냐 아니냐를 따져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은 오히려 유익하며 생산적입니다. 문제는 유시민씨가 암호화폐가 기존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논점에서 벗어나서 '화폐기능을 못하므로 백해무익하다'라고 주장한 점입니다. 나아가 암호화폐 개발 및 투자를 모두 '사기'라고 규정하고 암호화폐 개발금지와 거래금지까지 주장했다는 점이죠. "화폐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치유용성을 바탕으로 그것을 외부로 확장해가는 것이다"라는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바로 이 말을 유시민씨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유시민씨의 문제점은 폭넓게 알아보고 사고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이유로 암호화폐를 사기로 규정하고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의견으로는
저는 화폐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지점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국가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습니다만 보조통화, 대용통화로서의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인위적 인플레에 대한 견제통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치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초 이내의 송금이 가능해지는 조건에서는 교환기능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시민씨는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을 '투기성'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시궁창에 모두 처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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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유시민 작가 가 많이 나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고의적인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필요하고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다고 거대한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건 그 논의나 토론의 시점까지도 거래소는 거의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광풍은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작용과 반직용이 같이 나가는 법입니다.
김진화씨나 정재승박사의 토론 내용이 더 말이 안되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곳은 유난히 유시민씨에게 박하네요.

네. 사실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이나 거래소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건 좀 늦었죠. 아마 작년 여름쯤에 박용진 국회의원이 법안제출한 게 유일무이할 거에요. 그래서 늦게나마 논의가 된 것은 좋죠.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유시민에 대해서 안좋게 보는 것은 사실 '인신공격성 발언'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유시민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모두 사기꾼 혹은 돈벌이 장사꾼으로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김진화씨와의 토론에서는 안좋은 모습들이 보였죠. "비트코인만 논의하자"라면서 의도적으로 논점축소를 하거나 "기술은 몰라요"라면서 논점회피를 하거나 "현재 화폐로 쓰이지 않잖아요?"라면서 아무런 사회적 기능이 없다고 몰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죠. 자신의 결론을 정해놓고 상대방을 깨부수는 데에 골몰하는 모습이라서 비호감인 겁니다. 암호화폐의 한계나 부작용에 대해서 논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유시민에 대한 비호감을 굳이 감싸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중투표로 하면 유시민이 8:2로 이깁니다. 유시민 감싸주는 사람은 이미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김진화씨나 정재승씨의 토론 내용이 더 말이 안되는 내용이 많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궁금하네요.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처음에 소개글에서 쓰신 것처럼 '생각이 다르지만'과 관련한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술 설명에 몰두한 김진화씨가 더 안 좋아 보이던데요? 기술은 기술일뿐이고,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기술은 모른다"라는 발언이 문제될 이유는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지식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김진화씨가 언급한 기술들이란게 제가 보기엔 원론적니고 별로 토론에 도움이 안되는 것들이었어요.

네. 논점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님께서 유시민씨에 후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시민씨는 논점을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화폐냐'로 줄기차게 잡은 것이고 이에 대한 김진화씨의 답변이 여러모로 부족했죠. 아마도 김진화씨는 '법정화폐를 대체한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발행의 화폐를 국가가 폐지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라 굳이 이게 논점이 되는 게 이해가 안됐을 겁니다. 유시민씨도 그렇고, 님도 그러시고, 제가 볼 때는 '화폐'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화폐'적 측면을 논의하는 순간, 그걸 국가법정통화 대체론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모를까 국가법정통화를 대체한다는 게 아예 성립이 안되잖아요? 굳이 명확히 한다면 '보조통화'로서 법정통화와 공존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 정도의 상상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유틸리티'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보는 게 대다수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생각이고요. "화폐라고????"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게 암호화폐에 대한 반감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화폐'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어떨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김진화씨에게 느낀 부족함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김진화씨도 문과출신이고, 정재승씨도 이과지만 굳이 따지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네명 뱔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수학 알고리즘과 라이트닝 네트워크 얘기 하는 것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 굳이 필요도 없는 얘기들을 하는지..그 밖에도 김진화씨가 태도가 유시민 작가보다 굳이 나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뒤에 언급하신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라 정말 쓰기도 피곤합니다.법정화폐를 대체한다는 말은 법정화폐가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암호화폐가 헤게모니를 가질 경우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땐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생각 해 볼 수 있는 문제였고, 아예 대체하는 것을 이상적이고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지금껏 제가 글을 쓰고 했던 말들을 싸그리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은 올 수 없다라고 하기에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땐 철퇴를 내리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대로 김진화씨가 불필요한 기술적 용어들을 쓰면서 논점만 혼동스럽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화폐를 위협할 정도의 헤게모니를 가지는 상황을 우려하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암호화폐로 물건교환 다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교환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지 않나요? 법정통화질서없이 암호화폐만의 질서는 아예 성립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화폐를 대체하는거냐?"라는 질문을 저는 "허수아비의 목을 치는 오류"라고 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가 법정통화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은(그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철퇴?!)

우려되어서가 아니라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생각일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위적 인플레에 대한 견제 통화로서의 기능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 혹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법정화폐에 대해 소수로 존재할때 통화량으로 물가 조절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병존하는 상항인가요? 아님 다른 무엇인지요??

아 네. 병존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요, 아주 초보적 상태의 고민이라서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자초하거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돈을 찍어 뿌리거나 하는 방식이 현재로선 견제장치가 없는데, 만약에 안정화된 비트코인 같은 게 병존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사람들은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달러금리조절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경제라는 것도 결국 미국 대자본의 이해관계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 횡포에 당하는 세계인구가 적지 않죠. 유로화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렉시트와 브렉시트 시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기도 했죠.

암호화폐는 그 특성상 무국적이고 개인합의물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단위 경제체제와 충돌하는 면이 있고, 국가단위내에서의 화폐기능을 대신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통화조절을 통한 경제질서유지를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죠. 즉, 국가화된 근대화폐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국적 개인합의물이라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국가화된 근대화폐의 기능이 보이는 부작용이나 패권화된 세계화폐가 보이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생각이 드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제봉쇄와 유린으로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린 베네수엘라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의 단초에 불과한 것들이라 '주장'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중입니다. 생각은 하루에도 여러번 왔다갔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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