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테크인가] 금일 발표할 부동산 고강도 대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realgr입니다.
금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대책은 지난 6월 19일 발표했던 1차 대책에 이은 40여일만의 추가 대책인데요.
지난 6. 19일 발표된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LTV/DTI 강화(쉽게 말해 집을 사는데 자기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 조정대상지역 3개 추가(광명, 부산 기장, 진구)
- 전매 제한 기간 강화
- 재건축 규제 강화(조합원 주택 공급 수 최대 1주택으로 제한)
- 기타(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 지구 지정 검토)
6월 19일 발표한 대책에 이미 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검토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220px-VaticanMuseumStaircase.jpg](https://steemitimages.com/640x0/https://steemitimages.com/DQmaN3pBDp19V8pJ7REmKAwsWNQsrKnSX2KJfw9LDqCcjUJ/220px-VaticanMuseumStaircase.jpg)
사실 오늘 발표될 대책은 이미 나와있으며 엠바고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발표 전이고, 발표 내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른 내용보다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지정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권 전매 금지, 주복-오피스텔의 공개추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 강화, 과거 5년간 당첨자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3).jpg](https://steemitimages.com/DQmSAnPc5Pempp1FtZnNjgbuMeAhhaEHMP7D4aU3PBxqtgD/%EB%8B%A4%EC%9A%B4%EB%A1%9C%EB%93%9C%20(3).jpg)
사실..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자세한 Review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다 되갑니다.
아직도 과거 20세기의 관치주의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한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부 정책은 시장논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모두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만 이런 대책을 낸다고 잡힐까요?
단기적으론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억지로 누르면 더 크게 터집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조정'하는데 역할이 있지, 시장을 '통제'하는데 역할이 있는게 아닙니다..
저녁에 정책 Review로 뵙겠습니다.
nice post
어떤 정책이 나올지 저도 기대(?)중입니다.
고강도라는데 과연...
섣부른 예측은 블록체인에남는 흑역사가될것같아 개괄적인내용만썼습니다. 오늘 발표 후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인터넷에 이미 퍼진 것 같은데... 전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발표될 자료인지는 모르겠네요^^
발표되었습니다^^ 저녁에 리뷰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의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해봅니다^^
구체적인정책이나왔네요 저녁에한번리뷰해보겠습니다 ㅎㅎ
저녁리뷰도 기대 되네요!!^^ 부동산 포스팅 잘 보고 잇어요!! 아자!!^^
감사합니다^^ 집에가서 오늘 발표 내용분석해서올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정책자료들이 발표되기 전에도 빠르게 돌아다니더군요..
요새카톡방때문에 엠바고가 별소용이없더군요
대구에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아닐런지... 걱정이네요.
대구..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작 핵심은 피해가고 변죽만 울리는 것입니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비정상적으로 폭등해 있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만큼 더 비싸게 팔면 된다거나 다시 보수 정권으로 교체될 때까지 팔지 않고 버틴다거나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폭등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역시 보유세를 올리는 것입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역풍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쉽게 이 카드를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제는 집이 달랑 한채 있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 토박이를 쫓아내고 신흥 부자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주거용인지 투자 또는 투기용인지 차별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거니와 누가봐도 변죽만 울리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소위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부동산 부자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년 4월 이후 총선압승을하게된다면 강력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올릴수있겠죠 흠.. 근데 압승이 가능할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