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한 종전 선언 (바램)과 한반도 평화 무드가 우리 남한 경제에 주는 직접적인 혜택을 따져보자!

나의 아버지는 이북이 고향인 실향민이다. 지난 남북 이산가족상봉 이벤트에 적극 지원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젠 남북한 자유 왕래가 가능해져도 소용이 없어졌지만, 나라도 아버지 고향 땅을 밟아 보게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들을 꼼꼼히 챙겨볼까 한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남북한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 무드는, 우리 남한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 오늘은 남한만 따져보자.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의 기본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분야를 들여다 보면, 한반도 평화 정착이 우리 경제에 주는 혜택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 분야

남한은 군인 수 630,000 명이며, 인구 1000 명당 군인 수가 12.4 명으로 세계 10 위이다.
세계 기준 (4.1명) 을 적용하면 남한 군인 40 만 명이 감소하게 된다.
즉, 20 대 초반의40 만 젊은이들이 경제 활동에 투입될 수 있으며, 이는 생산노동인구의 구조 자체를 젊게 변화시킨다. 청년 실업 문제는 남북 경협과 북한 자원 개발 등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쉽게 해소될 수 있다.

둘째, 자본 분야

북한 리스크가 해소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 평가 1 등급 상승은 무난할 것이고, 이에 따라 채무 이자 금액이 줄어든다. 채무 금리가 0.3% 감소된다고 한다면,
한국 대외 채무 (약 4015 억 달러) * 0.3 % = 12.45 억 달러 , 즉 1년 지급 이자가 1조 3 천 억 원 감소된다.

셋째, 토지 분야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는데 문제가 된 70 여 만 평의 성남비행장 토지를 평당 1000 만원으로 계산하면 7 조원이 된다.
남한의 전국 총 지가가 7 천 조 정도이고, 이 중 5.1 % 가 군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군 유지를 위한 토지의 반을 줄이게 되면 최소 150 조 이상의 생산 투자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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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위의 예시에서 보듯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 노동, 자본, 토지의 증가는 남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파장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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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미워하지 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