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자산조정

pys (74)in #kr • 3 years ago

신종 코로나19 (우한폐렴)이후 각국 경제는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주요 7개국(G7) 중앙은행이 대규모 자산의 효율적 조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한편 한국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 점이 부각된다. 美대형은행권의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한 편으로 평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 요구

美리서치 센터(PEW) 조사에서는 주요국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경제구조의 대폭 점검이나 완전한 개혁을 지지한다. 그리고 영국에선 정부역할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이는 각국 경제주체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맥킨지 연구소는 미국의 경우에 소득양극화, 노동안정성, 재정건전성 등을 인식하여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위험도가 높음을 지적한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사회구조 취약성이 더 명확해져 기존 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대규모 자산의 효율적인 조정

주요 7개국(G7)중앙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산이 다시 크게 증가한다. 이에 중앙은행인 美연준(FED)과 ECB(유럽중앙은행)는 금융시장 불안을 억제한 자산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과제이다. 여전히 기후변화 등으로 양적완화 문제해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게 현실이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단순한 자산매입의 후유증(後遺症)을 제기하면서 채권매입 구성의 전환을 요구한다. 과거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사례로는 현 중앙은행의 부채축소가 20~30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화정책 완화의 축소 논의

특정 정책전환이라도 인내를 갖고 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美연준이 양적완화 축소 논의를 준비한다. 향후 수개월간 성장, 고용, 물가상승률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FOMC(Federal Opening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향후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중요함을 부연(敷

衍)한다. 반면 ECB(Europe Central Bank) 파네타 이사에 의하면 긴급자산매입 축소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이다. 오는 6월 10일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자산매입 속도를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연(敷衍)하면 현재 역내 경기회복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지나치게 낮다고 언급한다. 이에 조속한 정책지원 철폐(撤廢)는 성장을 정지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韓경제의 갈라파고스 陷穽

체감으로 느끼는 국내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정도는 더 심각하다. 韓경제가 세계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함정(陷穽)에 빠져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관련 사례는 의외로 많다. 구체적으로 세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나 한국은 매년 슈퍼예산이 상징하듯 큰 정부로 나아가는 점, 거시목표도 성장보다 소득주

도성장(최근엔 분배), 제조업정책은 Re-Shoring(환류)이 아니라 Off-Shoring, 기업정책은 우호적인 게 아니라 비(非)우호적이다. 규제정책은 Free Zone 대비 Unique Zone, 상법개정은 경영권 보호보다는 경영권 노출, 세제정책은 세금의 감면 대신 세금인상, 노동정책은 노사균등 대비 노조우대로 대조적이다.

美대형은행의 코로나 대응

美의회가 美대형은행의 코로나19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JP모건, Bank of America, 시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의 CEO는 정치권으로부터 다양한 질의에 응답한다. 민주, 공화 양당은 양호한 실적으로 재무적 여유가 있음에도 저소득층 지원이 미흡

한 점을 지적한다. 민주당은 현재 대형 금융회사 이익이 직원에만 수혜를 주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은행권이 부과한 저소득층과 실업자 대상 수수료의 징수문제를 제기한다. 美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은행권 이익이 전기보다 29.1% 늘어난다. 그리고 같은 기간 순이익이 전년 동기(同期)대비 기준 증가한 은행 비중은 전체의 7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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