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과 부채(3)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1분기~2018년 1분기)를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중국의 GDP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수년전부터 하향안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2분기에는 GDP성장률이 6.8%, 3분기는 6.5%이며 4분기에는 점차 둔화되는 6.2%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3분기는 예측치 6.6%보다 낮게 나온 것이다)

中성장과 부채증가 속도

중국은 이제 성장이라는 빛에서 부채라는 빚의 만리장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물론 잠재된 시한폭탄이 많이 존재하지만 수십 년 동안 세계경제를 이끈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성장은 2030년쯤 중국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중국의 세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中경제의 기존 투자주도의 성장모델이 수명을 다한 점이다.

2008년 미국發 Global 금융위기가 강타할 때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던 배경은 다른 나라들이 주로 정부지출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선택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은행권의 전적인 주도下에 대출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착수한 점이다. 은행은 신규주택과 기반시설, 공장 등의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금액을 무한정 빌려준다. 성장은 고속으로 이루어져 눈부실 정도지만 부채더미

는 쌓여만 간다. 절대적인 수치에선 中부채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2008년 中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이 160%에 불과한 반면 2016년 말 260%로 늘어난다. 中인민은행에 따르면 2008년 이래 中부채는 약 12조$(1경 2,240조원)이상 증가한다. 문제는 총부채의 절대수준이 아니라 누적속도

인바 이는 현대사에서 가장 빠른 편이라고 한다. 블룸버그는 올해 초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부과하기 前부터 이미 中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부채감축 계획은 엇나간 것으로 관측한다. 그러면서 올해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부채누적 속도가 빨라진데다가 경제성장이 둔화한 탓으로 분석한다.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쌓여만 가는 中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인 측면으로 지방정부의 과잉투자 탓이다. 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성장과 세입이라는 2가지 핵심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국영기업에게 은행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결과 과잉설비를 야기(惹起)하여 결국 천문학적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지 못하는 지방정

부 입장에선 스스로 성장창출과 세입극대화에만 목표를 두고 역량을 집중하기에 우선순위에서 떠밀리는 부채는 부차적 요소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지켜본 부채의 실상은 화려한 신축청사에 텅 빈 사무실이 넘치고 수없이 많은 공장에서 최대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공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저주(咀呪)에 가까울 정도라고 한다.

국영기업과 대출

은행권의 대출을 먹고 자란 中국영기업 즉 정부소유 기업은 15만 개 이상이며 경제전체 생산량의 4분의 1(25%)과 도시 일자리의 5분의 1(20%), 기업부채의 60%를 차지한다. 부채규모는 2007년 3.4조$에서 2014년 중반 12.5조달러(1경 4,000조원)로 4배 가까이 증가한다. 좀비기업인 국영기업들이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도 은행권에서는 자금회수를 요구하는 대신 회생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성장을 부채질한다.

지방정부와 부동산

세계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기반시설(Infra)의 영광에는 토지약탈과 부동산 붐도 한몫을 한다. 中지방정부가 인민들로부터 막대한 면적의 토지를 빼앗아 이를 주택지나 상업지구로 변경하고 원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지불한 액수의 10배 가격으로 개발업자에 팔아넘기는 일이 다반사(茶飯事)라고 한다. 7년간(2009~2015년) 中지방정부가 토지판매로 벌어들인 돈이 3.2조$(3,580조원)이다. 이는 전체 재정수입의 1/3을 차지할 정도의 큰 규모다.

기업의 양극화

상장기업의 평균 주당이익은 2016년 말 고점 대비 하락하지만 정부의 강제적인 유휴시설 폐쇄 및 그림자금융 단속 등으로 금융, 산업, 소재부문 국영기업의 이익증가 영향으로 상반기에 8%정도 상승하는 한편 중공업 부문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되어 이자보상배율은 축소되는 등 민간의 중소형기업은 타

격을 입는다. 반면 대형 국영은행은 예대마진 상승 등의 수혜를 받는다. 美中무역마찰 및 과다부채에도 中대기업 중 일부는 2018년 고수익을 달성한다. 이처럼 기업양극화가 지속할 경우 민간부문 위축이 전체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4)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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