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갈등과 세계경제의 Risk 요소

pys (74)in #kr • 5 years ago

경제대국(G2)인 중국은 인권침해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美정부가 비판한다. 한편 中정부가 상하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소를 신설할 방침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재원은 조세관련 문제해결로 확충이 가능하다.

주택수요와 정책조정 Risk

각국 주택가격 상승의 동조화(Coupling)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전(全)세계의 주택수요 관련해서 금리상승 등의 조정위험 우려가 상존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은 초(超)저금리와 신종 코로나19 (우한폐렴)이후 재택근무 등 새로운 수요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정책당국은 주택시장의 과열위험에 우려를 표명한다. 현 주택시장의 수요억제를 위해 관련 정책당국이 개입에 나서고자 하지만 일부 정부는 성장률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조치를 보류(保留)한다. 하지만 금리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의 Risk도 높은 편이며 이는 증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에 마이너스 요소

수에즈운하의 대형 컨테이너선 좌초(坐礁)는 세계경제에 마이너스 요소로 분석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관련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Global 식료품 공급사슬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행정부도 역시 수에즈운하 문제로 에너지 시장에 잠재적 여파가 발생할 것으로 표명한다. 獨알리안츠 추산에 의하면 수에즈운하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 좌초에 의한 선박항로 차단으로 세계무역은 주당 60~100억 달러 손실을 예상한다. 아울러 연간 기준으로도 0.2~0.4%하락을 전망한다.

중국의 이익과 인권침해

UN(국제연합)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에 기초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을 장려하는 입장을 강조한 美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美백악관은 윤리를 저해(沮害)하는 중국의 행동에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한다. 한편 조 바이든 美대통령은 존슨 英총리

에게 중국의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경제협력 계획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관련 공조가 초점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참고로 전년 동기(同期)대비 기준 2021년(올해) 1~2월 中공업부문이익은 179%이며 이는 작년 12월(−20.1%)보다 크게 높고 예상수치와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中경제의 지역경기 주도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中경제가 2021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기회복을 주도한다. 부연(敷衍)하면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이 7.4%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국은 8.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베트남경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6.6%의 성장률에 이를 것으로 관측한다. 반면 미얀마의 2021년 성장률이 −10%가 될 거로 전망한다. 이는 2020년 10월 예상수치인 5.9%와 대조적인 내용이다. 세계은행은 미얀마의 정국불안이 은행, 물류, 주요 공공 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CO2 배출량 거래소 신설

사회주의체제의 절대군주인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206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Zero)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시장을 활용한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이산화탄소 범위를 정하고 해당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은 상하이에 신설된 거래소를 통해 타사에서 배출량을 구입하는 구조이다. 올해 6월 개

시 예정인 관련 거래소는 외교적인 목적도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은 인권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기후변동 문제로 양측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허나 현재 전 세계적인 풍부한 유동성 일부가 자산시장으로 크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배출량 거래에서도 투기자본의 확대 우려도 상존한다.

미국의 조세관련 문제해결

바이든 신(新)정부는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대규모의 부양책을 연이어 추진한다. 해당 계획의 실효성 여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를 어느 정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와 정치권의 美공화당과의 원활한 협상 등이 관건(關鍵)이다. 생산성 향상과 성장률의 제고(提高),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법

인세율은 대규모 재정지출에 주요 논거다. 아울러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효과적인 징수와 부유세의 도입도 부족한 재정확충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다. 참고로 전월대비 기준 2021년(올해) 2월 美개인소득은 −7.1%이며 이는 직전 1월(10.1%)보다 낮고 예상(−7.3%)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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