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배경, 원인과 대책

취업을 하는 것과 실업을 하는 것은 청년 스스로의 선택과 인식의 문제인바 자기문제는 철저히 본인의 눈(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청년실업(靑年失業)이란 2000년 이후

청년세대(주로 15∼29세)의 실업률증가가 만성화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청년실업의 원인과 배경,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1. 청년실업 배경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으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되고 고학력화와 취업계층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경제는 미약하게나마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현상 즉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선진형태 자본주의국가들인 OECD 가맹국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청년실업입니다.

2. 청년실업 현황

2000년 이후 한국경제는 만성적인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2003년 대졸구직자에 비해 국내 상위 100위 이내 대기업들의 채용인원은 구직인원의 3∼4%정도에 불과한 것이 기폭제가 되고 그 후 지속적으로 악화합니다.

아래 그림은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청년실업률과 고용비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청년(15~29세)실업률이 2014년 9.0%에서 2015년 9.2%, 2016년 9.8%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전국 청년(15~29세)실업률이 8월 기준 9.4%로 1997년 외환위기(IMF사태) 직후인 1999년 8월 10.7%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7개월 만에 다시 감소해 일자리 대란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며, 문제의 심각성은 실업률 증가보다 청년실업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청년실업 원인

청년실업 원인은 복잡하지만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으로 구분할 경우 전자로는 경기여건 및 노동수요적인 측면이 있고 후자는 직업교육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3-2. 양적 요인

• 노동공급측면으로서 기업체들의 경기여건(경기불황) 즉 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래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은 기술개발과 자동화를 통해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외주용역 비중을 늘려 직접 고용을 줄여나가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교육비용이 드는 신입사원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합니다.

• 노동수요적인 측면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 복리후생이 보장되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이다. 현실적으로 구인구직을 원하는 곳은 많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산업재해비율은 대기업의 2배 수준이며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 기업규모별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또한 청년실업과 관련이 있는바 청년세대는 88만원 세대라고 할 정도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산업체가 상대적인 역차별 문제 즉 지방대학보다 서울대학, 전문대학보다는 일반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며 능력중심 보다 학력과 스펙을 우선시합니다.

3-2. 질적 요인

• 정부의 정책실패와 관련된 항목으로 직업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한국은 청년층의 고학력자 비율과 이들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매우 높고

직업교육과정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의 비율이 낮아서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취업이 되더라도 취업유지 기간이 짧은 것이 지속되어 청년실업률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청년실업 문제점

• 청년들이 노동의욕을 상실하여 소외감과 좌절감으로 자존감이 상처를 받아 범죄 등에 노출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래세대인 청년의 취업이 늦어지면 돈이 필요한 결혼과 출산도 지연되어 고령화 사회 속의 낮은 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 이는 인구의 구조적 측면에서 생산노동 인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사회적 재생산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청년실업 대책

청년실업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이것의 해소를 위한 대책들은

• 우선 취업을 가로 막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양극화 현상 등을 시급히 해결한다면 공무원, 대기업 등 특정 직업군에만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아울러 국민소득 증대효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기업에서 별도로 현장 직무교육을 받는 독일식Dual Training System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개인의 특기나 취향을 살려 능력이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야근이나 주말반납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주거, 복지, 안정적인고용문제의 해결과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과 청년실업 실태, 자금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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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