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Strong Man 시대다(2)

3. 배경과 요인

작년 이후 Strong Man 시대의 전개가 가능한 특별한 배경은 글로벌화(Globalization), 국가별 혹은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 Globalization 속에서도 Re-shoring 시도가 의외로 성과가 좋은 점, 트럼프가 빌미 제공한 미국 위주의 국제질서에 각국의 반감, 인기에 편승한 정치 Populism의 기승, 국익우선의 정부정책을 애국심에 호소, 디지털화 급진전과 개성화로 협력의 필요성이 감소한 점 등이다.

Strong Man 체제가 재구축되는 요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과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한 신흥국간 성장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제경제의 추진력인 세계화를 보는 시각이 주요 경제대국 최고통수권자를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4. 국익우선의 보호주의

오바마 정부시절부터 추진한 미국의 Re-shoring 정책−해외로 나간 미국기업과 자본의 국내 환류−은 반(反)세계화의 추진이며 현 정부의 무역적자 축소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보호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Strong Man은 자국과 자신의 이익을 강조한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장벽 등의 보호주의 정책에서 출발하지만 중국의 맞대응에 이어 전통적인 미국 우호국인 유럽과 일본도 이에 동참할 태세다.

달러약세 정책에는 자국통화 평가절하보다 미국에 더 불리한 탈(脫)달러화로 대응하는 등 종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양상이다. 보호주의지수와 국익의 상징지표인 무역수지를 회귀분석(回歸分析)한 결과를 보면 서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호주의는 Strong Man이 추구하는 자국이익의 달성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Strong Man일수록 갈등과 대립의 보호무역주의보다 협력과 공존이 더 필요한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 한국의 대처

• 남북문제

1가지 우려는 Strong Man시대가 전개될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간자 입장의 위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외교덕목이 균형인데 이를 상실하면 통상관련 문제와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국제 전략문제연구소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40%, 비핵화 합의를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핵화가 목표인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Strong Man 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중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태도변화가 양대 회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통상마찰

세계와 한국경제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Strong Man 국가는 Global이익과 자국이익의 충돌에서 후자를 더 중시한다. 즉 자국법률에 근거한 무역제재 혹은 통상수단을 우선시 하고 애국심에 호소한다. 세계경제 최고단위 G7, G20 등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WTO(세계무역기구) 등 기존 통상질서와 국제규범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 외환시장

국제외환시장에서도 종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전 무역마찰은 인위적인 평가절하 경쟁이다. 이는 미국의 달러약세에 중국은 위안화 절하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Strong Man시대엔 자국통화 강세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금년부터 달러약세보다 강세를 선호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시진핑 주석은 국제화를 통해 위안화 위상을 높이는 문제를 국정의 최상위에 두고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 경제외적문제

경제외적으론 차이메리카의 신냉전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속에 1990년대 베를린장벽과 구소련이 붕괴되어 냉전시대의 군축경쟁이 약화된바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중국이 급부상하여 이젠 G2의 신냉전 시대가 도래(到來)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들어 러시아가 가세하는 형국이 진행되고 있다.

6. 마무리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경제대국의 Strong Man 시대가 전개돼 무역과 통화마찰, 경제외적으로 신냉전 시대가 전개될 경우 Global경제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내년까진 세계경제는 금융완화 환경이 지속되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경제엔 Fat Tail Risk가 많다.

그중에서도 보호주의가 파급력이 가장 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무역비용 10%↑(상승)→세계성장률 1~1.5%p↓(하락)한다고 한다. 특히 대외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소규모 수출위주의 한국경제에는 중간자 입장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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