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Strong Man 시대다(1)

pys (74)in #kr • 8 years ago (edited)

1. Strong Man 체제의 재구축

미•소 냉전시대의 종식을 상징하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90년 이후 수십년만에 Strong Man 체제가 재구축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뚜렷하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에 의존하고 남북분단이라는 태생적(胎生的) 한계를 지녀 Korea Discount를 받고 있는 한국경제 여건에서는 경제대국들의 Strong Man 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가장 큰 복병으로 Fat Tail Risk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최근엔 정치 불확실성 및 매크로 Risk지수가 어느 시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Fat Tail Risk는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충격으로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하여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작년부터 세계 주요국가 최고통수권자(Strong Man)들의 장기집권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에 취임하고 5월에는 강한 프랑스를 주창한 젊은 후보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부터 Strong Man 체제는 구축되기 시작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일본국민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잡음은 있지만 아베총리도 작년 가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장기집권에 성공한다. 이달에는 양회(전인대, 정협)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집권체제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바 있고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도 압도적 표차의 대선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역시 2024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민당과 대연정이긴 하지만 메르켈 독일 여성총리도 4번째 연임으로 장기집권(16년)이 진행 중이다.

2. 세계화와 고용문제

세계화가 1960년대 이후 시작되어 진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는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저소득 신흥국의 1인당 소득은 1960년 선진국 소득의 8% 수준에서 1980년대 말경에는 1% 내외로 크게 떨어진다. 이를 선진국 관점에서 위대한 발산(great divergence)이라고 한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서는 이전과 달리 후발국은 선발국의 지식과 기술을 흡수함으로써 압축성장이 가능하여 신흥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축소된 다. 이를 신흥국 입장에서 위대한 수렴(great convergence)이라고 한다.

특히 세계화가 진전되고 정보기술(IT)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고용문제만큼은 위대한 수렴을 뛰어넘어 신흥국이 선진국을 앞서는 역(逆)위대한 발산(reverse great divergence)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각국의 세계화 정도와 실업률 간 산포도(散布度)를 살펴보면 뚜렷한 정(正)의 관계가 나타난다.

세상에 등장한지 얼마 안 되는 증강현실(AR)산업과 Global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취약한 중하위계층과 청년층의 실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연유로 자본주의 꽃이라 불리어지는 미국 뉴욕에서 반(反)월가 시위가 일어나고 이어서 민주주의 본고장인 영국 런던에서 폭동사태가 발생하고 각국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오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과거처럼 성장률을 단순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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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korea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