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flation과 한국경제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Stagflation(Stagnation + Inflation)은 경기침체下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 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中경제가 이런 국면에 빠지고 있다. 중국과 상관계수가 높은 韓경제도 최근 들어 동일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Stagflation은 정책적으로 대응이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증대 등 경기부양책을 취하면 성장률은 오르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반면에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축소나 금리인상하면 경기가 둔화하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양면성 때문이다. 이는 Keynesian의 총수요 관리정책의 근본적 한계이기도 하다. 올해 중국의 GDP성장률은 1분기 6.8%에서 2분기 6.7%로 하락하고 올 4Q 전망치는 6.2%로 추가하락을 예상한다. 이는 목표치 하단인 6.5%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1.5%→7월 2.1%로 상승하고 있다. 韓경제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성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감하는 추세다. 올해 1Q 4.4%에서 2Q 2.9%로 하락, 4Q엔 2.5%(예상)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현재 1.4% 정도로 목표치 2%에는 미흡하다.

소비자 물가상승에 귀착하는 생산자 물가는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다. 국민들의 경제고통의 증대는 국정지지도 하락요인인 한편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괴리는 정책신뢰도를 낮춘다. 참고로 新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성장률로 산출한다. 이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높고 성장률이 낮으면 국민고통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회색 코뿔소는 알고 당하는 만성적인 Risk이며 Black Swan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성 Risk를 말한다.

韓경제에 있어서 前者는 과다한 가계부채(1,500조원), 급증한 강남위주의 부동산 거품이 해당하는 한편 後者는 110년 만에 찾아온 금년과 같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대형 수해, 북한發 지정학적 위험이 해당될 것이다. 물론 중국도 물론 한국처럼 대규모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그리고 돼지열병 등의 대내적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韓경제는 회색 코뿔소와 Black

Swan을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도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Black Swan으로 북한發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Stagflation 현상이 더 가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즉 북한發 Risk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해 경기침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 자금 8천만$(900억원) 유출은 원화 값 0.2% 하락한다. 소비자물가 0.02% 상승은 산업생산 0.03% 감소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소규모 수출위주의 한국입장에선

환율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원•달러환율의 적정수준은 달러당 1,100원+상하 50원이다. 중국처럼 한국도 원화가치의 절하와 절상을 놓고 오락가락한다. 이유는 원화약세는 韓수출제품의 경쟁력 개선하지만 인플레 압력과 對美마찰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원화강세는 물가안정 및 對美마찰을 완화하지만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Stagflation조짐이 한국보다 더 뚜렷한 중국이 최근에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 등 수요관리에서 세율인하 등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정책변화는 법인세 등 세율을 인상하는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요즘은 세계가 하나인바 국제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정부지출 등을 늘리는 방식의 Keynesian 총수요 진작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1980년대의 美경제가 Stagflation 상황일 당시 경제주체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위주의 공급중시 경제처방을 채택하여 성과를 본 적이 존재한다. 현재의 美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다국적 기업 및 자본의 Re-shoring

(환류) 등 경제주체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완화 통해 자율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중심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그래야 적정한 고용도 늘고 만족스런 성장도 할 것이다.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큰 정부를 지향하면 비효율성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급중시 처방은 신뢰가 생명이므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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