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정책의 Risk 요인(1)
목차
새로운 금융시스템 Risk / 서방국가의 中투자제재 / 중국의 정책전환 / 중국의 과도한 일대일로 정책 / 中지방은행의 부실화 /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새로운 금융시스템 Risk
中민간부문 부채증가가 새로운 금융시스템 Risk로 부각(浮刻)되고 있다. 중국은 정책당국의 부채감소(De-leveraging) 정책으로 채권시장 비중이 큰 국영기업 부채는 감소하여 관련 Risk가 줄어 금융시장의 우려가 완화하지만 민간부문 부채는 오히려 증가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채권시장
에선 벌써 지난 7개월 간 20여건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바 이는 2017년 전체 건수와 동일하다. 이유는 美中무역전쟁과 위안화 약세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재한다. 이유는 민간기업의 수익저하 등으로 투자 감소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철강과 민간기업 전체 투자는 각각 7%, 10% 감소한바 있다. 아울러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 등 그림자 금융의 규제로 민간기업의 차입비용은 증가한다. 그렇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적다는 평가다. 하지만 해당 Risk를 고려할 경우 中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서방국가의 中투자제재
서방국가의 中투자제재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국익손실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中기업의 인수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中기업의 상반기 美투자가 20억$ 정도로, 전년 동기에 비해 92% 떨어져 최근 7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과학기술의
불법 유출에 의해 국익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시장에서도 中기업 투자제한이 강화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中기업에 초점을 맞춘 해외자본 유입제한을 발표하는 한편 독일정부도 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핵심산업의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이처럼 서방국가의
中기업 제재는 앞으로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의 관련 제재 속에 만일 중국이 대응할 경우 과거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추진해 온 해외자본 유치 관련성과가 무색(無色)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은 중국입장에선 큰 우려사항이다. 서방은 중국에게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책전환
부채감소(De-leveraging)정책에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中정부의 정책전환은 단기적으로 혼란의 야기(惹起)가 불가피(不可避)할 것이다. 이는 中경기하방압력과 美中무역전쟁 대비 등이 주요 배경이다. 정책전환수단으로 시진핑 정부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 기업의 감세,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 그림자 금융의 규제완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정책변화가
부채감소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장기 Risk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통화정책 완화와 그림자 금융의 규제를 통한 부채감소가 상충관계(相衝關係)에 있어 민간기업의 자본 확충이 어려워 성장을 둔화시킬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中지방정부는 그림자 금융에 의존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높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中시진핑 정부는 국익차원에서 야심차게 설정한 부채감소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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