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패권과 RCEP 타결문제

RCEP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어이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부른다. 이는 인도와 중국 양측의 관세철폐 문제의 첨예한 대립으로 연내 타결목표가 달성가능할지 의문이다. RCEP은 ASEAN이 제안하여 2013년 협상을 개시한다. 그렇지만 무역에서 상이한 입장을 지닌 국가가 다수 참여하여 현재는 교착(膠着)국면에 있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11/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RCEP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연내 실질적인 타결을 확인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지만 중국과 인도 등 참여국의 주장에 의견차이가 있어 결국 목표인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2019년 하반기 합의를 목표로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의 선거가 변수로 남아있는 등 협상의 향방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이들 국가가 선거를 의식하여 내부요구를 수용할 경우 관세철폐 등의 협상은 점차 어려워지는 동시에 RCEP 실현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세계인구의 절반, Global GDP와 무역액의 30% 정도를 포함하는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참여국이 16개국으로 다수여서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RCEP에서의 협상분야는 18개로 타결이 완료된 내용은 관세절차와 무역원활화, 중소기업 지원이나 기술협력 등 5개 분야에 불과하다. 그러나 관세분야의 핵심내용은 未결정된 상황이다. RCEP 협상이 어려워진 이유는 관세철폐를 두고 인도가 가장 첨예(尖銳)하게 중국과 대립하기 때문이다. 고성장 국가이지만 개도국이라면서 선진국과는 다른 조치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즉 자국이익과 관련하기 때문에 인도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소극적이다. 이는 관세철폐(撤廢)로 인해 중국에서 농산품 및 공산품이 현재

보다 광범위하게 유입될 경우 자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무역側面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세인하 협상도 커다란 진전이 부족한 편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등의 규정에서도 중국과 여타국의 격론으로 간극(間隙)이 존재한다. 한편 RCEP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이다.

美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環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견제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RCEP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참가국이 11개인 TPP에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협상이 태국 등 역내 국가에게 매력적인 경우 RCEP에 투입하는 정치적 에너지가 축소될 소지도 있다. 일본側은 인도의 총선이 종료되면 RCEP 협

상이 빠른 속도로 타결될 수 있다고 관측하는 한편 일본은 졸속(拙速)으로 합의하여 중국 등에게 양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美보호주의 대응軸으로서 조기타결 실현이 목표인 RCEP은 각국의 이해관계로 성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여 표류(漂流)할 우려가 존재한다. 참고로 RCEP 참여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

질랜드 등 16개국이다. 아•태 무역질서를 둘러싼 美中패권 다툼 구도 속에서 韓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FTA로 엮여 있는 상황 속에서 제1교역국인 중국과도 마냥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양국 힘겨루기에 말려들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環태평양 경제동반

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탄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7년 현재 참여국은 11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한국은 2015년에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과 함께 가입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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