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시대 미국의 포석
신종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주의보다 보호주의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미국의 포석은 기존의 Pax-America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Big Change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을 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지 2개월이 넘는다.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코로나19로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면 상품과 자본의 이동까지 제한되고 이에 자급자족(Autarky)
성향이 강해진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단기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 현저하다.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퇴조와 이와 관련한 Global 공급網(망)의 재편 움직임이며 Slowbalization(속도가 둔화된 세계화)과 Deglobalization(탈세계화)라는 용어의 등장이 이를 방증한다.
◎예상되는 경제정책 수정
정치적으로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극우세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앞으로 지구촌 세계화의 퇴조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화가 중시하는 효율성(기업차원의 이윤극대화)보다 자급자족 성향
이 중시되는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 커진 탓이다. Post Corona시대에 각국은 자국중심의 재편으로 그리고 중심국이 되려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면서 점차로 모든 경제정책의 수정이 예상된다. 이는 중심국이 될수록 자국의 위상(位相)제고와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갈라파고스 함정
세계화와 수출로 대변되는 韓경제는 Global 흐름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함정(陷穽)에 빠진 점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비판과 경고를 동시에 받고 있는 지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사태를 계기로 재편되는 세계의 Big Change(큰 변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조기에 정리, 결정하고 대외정책을 비롯한 모든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상
美정부의 Global공급網 재편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제협력 네트워크(EPN) 구상(構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공급망의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게 목표다. 국제적인 분업체계를 의미하는 Global공급網의 중심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美정부는 美기업의 Re-shoring(본국
환류)과 中화웨이 등 中핵심기업과 美기업의 모든 거래를 차단한다. 아울러 생산비 등으로 미국으로 옮기기 힘든 기업은 인도와 같은 친미(親美)성향의 국가로 유도한다. 게다가 한국의 삼성전자 등과 같은 제3자 기업을 통한 거래에 대한 Secondary Boycott도 병행해 아예 고사(枯死)시킨다는 전략이다.
EPN의 구체적 추진방안
EPN(Economic Partnership Network)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첫째 본국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리쇼어림(Re-shoring)의 큰 장애요인인 임금 등 생산비용은 법인세의 대폭 인하로 상쇄(相殺)한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초에 35%
에서 21%로 내린 법인세를 15%로 한 단계 더 내리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이다. 이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보다 무려 10%나 낮은 수준이다. 둘째 규제완화를 더 확실하게 추진한다. 이는 1건을 불가피하게 규제하면 관련 규제를 더 많은 수
로 철폐 혹은 완화해 주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셋째 Re-shoring기업에 환차익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달러약세 방침을 철회하고 강(强)달러 선언과 관련이 깊다. 넷째 친(親)중국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상에 참여하라는 압력도 가하고 있다. 미중의 중간에 놓인 한국이 대표적인 대상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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