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상호신뢰 및 Populism
유럽연합(EU)회원국 상호간의 불신은 유럽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융위기 재발방지에는 강력한 국제규정 및 국제사회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한편 대중영합주의 세력의 확산은 경제위기와의 인과관계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EU의 상호신뢰 장치마련
지난 세기 90년대에 형성된 유럽연합은 보편적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 및 권리를 존중한다. 하지만 다양한 개별회원국의 권력행사 즉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형식적인 돈세탁 통제, 투자형식을 통한 합법적인 몰타시민권 취득 등은 유럽권역 금융권 특히 은행체계의 신뢰를 훼손(毁損)한다. 이는 여타국가의 불신과 EU內 정치단합 및 경제성장이라는
상호의존성의 약화를 초래한다. 유럽지역의 경제적 강점은 형식적인 규율준수 뿐만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 신뢰에 기반을 둔 정책수행에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먼저 상호이해와 공정성을 원칙으로 신뢰회복을 꾀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하고 차후엔 정해진 원칙과 규정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위기 재발방지 장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국은 은행자본의 비중확대와 무너진 금융시스템 회복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취약성이 발견되어 향후 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여건이 시장에 제공되어야 하는바 내용은 이렇다. 첫째 범세계적이며 보다 강력한 국제규정의 필요성이다. 국제적인 감독기구를 창설하여 특히 개별국가가 자국규정을 국제규정보다 우선視함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 신뢰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선제조치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경계다. 통상적인 위기는 사전인지가 안 된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마련된 선제조치에 만족하고 모니터링을 등한시(等閑視)할 경우 위기는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발생한다. 셋째 구조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共助)다. 일부 경제취약국은 자국內 문제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도록 여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共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Populism과 경제위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 극우(極右)세력과 대중영합주의(Populism) 정부의 출현이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더라도 과거의 경제상황과 선거결과 등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 상호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경제상황이 양호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構築)된 북유럽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Populism세력
이 집권에 성공한 사례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문제가 극우세력 부상(浮上)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집권도 경제적 요소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無理)가 따른다. 美유권자(7만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의 여론조사에선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反트럼프 성향의 유권자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보여준다. 서구 민주국가에서 대
중영합주의 세력의 부상(浮上)은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난민유입과 테러증가를 자신들의 직접적인 위협 즉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증가한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대중영합주의세력의 확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수립은 이런 상황이 경제위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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