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중국과 관련한 Korea Discount 해소와 사드배치보복 해소문제(2)

2. 사드배치보복 해소문제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다. 이번 주에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사드배치보복은 자유무역인가라는 점에선 의문이다. 더군다나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중국의 이번 사드배치 보복은 한국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하여 대중국 국민감정을 악화시킨 점이 있다.

16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사드배치 보복 문제로 냉기류가 흐른 한중 관계가 최근 들어 다시 풀릴 조짐이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방한한 중국 특사가 사드보복 조치를 풀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따라서 과연 사드보복이 이번에는 풀리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에 특별한 조건 없이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재연장(550억$)된 바 있으나 사드배치철회라는 핵심 현안이 미해결된 상태라 사드배치 보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작년 10월 통화스와프협정 만기

재연장으로 사드보복조치 해소 조짐이 있어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어 화장품 등 관련 업종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배치 보복으로 대중 수출이 급감하고 중국 진출기업이 철수하고 있다. 한편 방한 중국방문객인 유커가 급감하여 백화점과 호텔은 승자의 저주를 겪고 있다.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는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자동차산업 관련주도 마찬가지다. 상기(上記)한 내용들은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위험이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Tail Risk(꼬리위험)이다.

중국특사의 발언대로 향후 사드보복이 풀린다면 국내증시로 봐서는 다행한 일이다. 최근 들어 갑자기 한중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이유는 현 중국은 Pax Sinica와 샤오강 사회(인민이 모두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주도권 다툼으로 완충역할을 할 국가가 필요한데다가 미국과의 균형을 위해 신흥국의 상징적 존재인 한국을 외면만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아울러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Passing 문제 우려(북중회담으로 해소된바 있지만)가 되고 있고 북중 정상회담 후 한국의 중간자 위상이 현실적으로 다시 부각(浮刻)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관계가 개선돼야만 하는 이유가 많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한중통화스와프가 만기 당시 어떤 반대급부도 없이 재연장한 것이 실례이다. 시진핑 정부는 출범 후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결제권한과 보유 외화를 확대하고 있다. 달러 중심체제는 선진국 대상으로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재정 건전하고 외환보유가 적지 않은 한국은 신흥국 중 상징성이 커 외면할 수 없는 나라다.

신흥국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은 최상위권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11위, 무역(수출+수입)규모도 8위이며 외화보유액과 시가총액 각각 9위, 8위에 랭크되어 있다. 20K-50M 클럽에서 30K-50M 클럽으로 상향 진입하여 세계에서 10위이며 경제규모만 따지면 선진국이다. 중국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부쩍 한국에 다가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참고로 20K-50M 클럽에서 K는 kilo(1,000), M은 Million(1,000,000)의 약어이며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며 인구 5천만명이 넘은 나라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속하는 나라들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7번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 과제는 한국이 빠지면 상징성이 줄어든다. 한국을 제외할 경우 시진핑 정부는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다른 한편으론 미중 통상압력의 완충국가로 한국이 필요한 점도 있다. 그래서 사드보복조치를 더 이상 끌고 가다간 보호주의 기치를 앞세운 미국에 맞대응하며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중국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략도 깔려 있다.

한국경제가 사드배치보복 여부에 따라 왜 이렇게 울고 웃는 것인가. 실제로 중국과의 의존도에 대한 계량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주가결정 요인분석에서 상해지수가 최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수상관계수를 보면 다우지수 0.3, 상해지수 0.5이다. 환율결정 요인분석은 달러와 동일 수준이다. 상관계수가 엔화와 0.1, 위안화와 0.8이다. 국내 주가와 환율은 구조적으로 중국에 천수답 현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심해지더라도 중국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입장에선 사드배치 보복과 같은 돌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론 우선 대외경제정책에선 중국 쏠림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수출부문에서의 전략은 포트폴리오 차원서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고, 수출구조는 환율과 가격경쟁력 열세를 탈피를 위해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경작지에 불을 질러 농사를 지은 후 땅의 힘(지력)이 바닥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식 즉 화전민식 Global전략을 버려야 한다. 국내 경제구조는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탄탄하고 외풍에 견딜 수 있도록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