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중국과 관련한 Korea Discount 해소와 사드배치보복 해소문제(1)

지금 세계는 G2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첨예한 미중무역마찰과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2가지 문제가 세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한국은 대중관계에서 크게 2가지측면과 연관되어 있는바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전자는 북핵문제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사드보복과 관련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對)중국과 관련한 Korea Discount 해소와 사드배치보복 해소문제에 대한 내용을 2차례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1. Korea Discount 해소문제

요즘 한반도 주변국 정세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뜻하지 않은 낭보이다.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희소식이다. 김정은의 방중은 세계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의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미중 무역마찰과 함께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양대 변수가 되는 여건 속에서 김정은의 방중은 한국증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북핵을 작년 9월부터 세계위험으로 평가하여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를 경고한 바도 있다.

오는 5월~6월초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신중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은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한 것 같다. 일본은 북핵문제의 Passing과 내부문제로 곤혹스런 분위기인 반면에 중국은 김정은의 방중사실을 확인•발표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다. 한편 유럽과 러시아는 특별한 반응과 논평이 없는 상태 이며, UN 등 국제기관은 대북 제재방침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 가장 큰 변수는 열쇠(key)를 쥐고 있는 중국인데 양회(兩會)기간 중 해외문제에 반응과 논평을 자제하는 한편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특사단을 보내 중국의 입장을 구하고 있다. 중국은 Passing 우려 해소와 북한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도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3월 대선에서 압승하여 장기집권을 이루고 구소련의 정책을 비판하며 강한 러시아의 재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신냉전 시대 도래를 예고한바 있다.

이번 달에 정례평가를 앞두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는 독과점적 지위 방지, 투명성과 책임감 강화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바 있다. 그 이후엔 하향조정 건수가 상향조정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업계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평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정은의 방중으로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요즘 북미 간 물밑접촉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에도 Korea Discount와 신용등급 조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는 거시경제, 산업, 재무, 지정학적 위험의 4개 항목으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경제위기 이후 평가비중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대폭 낮춰진 상태다. 따라서 거시경제와 산업위험은 상대평가 비중이 상향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은 지정학적 위험 해소되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회담의 진척상황을 본 후 평가해야 하므로 올해 4월 정례평가보다 11월 정례평가가 더 주목된다.

김정은의 방중으로 우리 경제와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 증시에서 김정은 방중에 대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다. 북핵문제는 지정학적 위험보다 Global위험이다. 남북회담 발표 이후 아무런 반응 없다가 북미정상회담 발표 이후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 방중 발표 이후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미중 무역마찰 진전 여부에 더 관심이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가 핵심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엔 중국과 러시아 협조 절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태도변화가 양대 회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 측이 제시한 양대 회담의 시나리오에서는 회담성사 불투명을 40%, 비핵화 합의는 2%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인기에 영합한 남북경협주식의 전문가 추천은 위험이 높아 투자자 입장에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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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