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대책과 매매심리지수
주택대출 강력규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중과세, 3기 신도시 공급 등 세금과 대출, 공급 방안을 망라한 부동산규제의 끝판 왕으로 불린 작년 9/13 부동산대책이 벌써 시행 1년을 넘어선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흐름이 심상치 않다.
위 도표는 참고용이며 부동산 관련 작년 9/13 정부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9/13조치 이후
시장의 안정
세계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나온 위 도표내용의 작년 9/13 정부대책은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의 폭등세를 꺾고 9개월간의 하락 안정세를 즉각적으로 유도하여 과거 참여정부의 8/31 대책을 능가하는 규제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의 집값 급등은 잡은 것이지만 주택가격의 장기적 안정을 유도하는데 성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대책발표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등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바로 상승폭이 꺾이며 작년 12월
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올해 6월까지 하락(1.8%)한다. 대책발표 이전 1년간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9.18%)을 상쇄(相殺)할 수준은 아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집값 과열양상은 확실히 진정된다. 9/13 대책 이후 관
망하는 흐름이 강해진 매매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급증한 서울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올해 2월엔 당시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매매거래량도 전년 동기보다 급감(56%)한 상태이며 이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위 그림은 최근 1년 서울지역 부동산가격의 월간 가격등락비율을 나타낸다.
집값의 상승
작년 9/13 정부대책 이후 진정되던 서울지역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분양시장도 과열양상을 보인다. 시장의 힘 앞에 결국 1년여 만에 역부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존재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 9/13 대책 이후 32주 연속 하락한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올해 7월부터 상승방향으로 전환해
9월 초까지 10주 연속 오른다. 부연(敷衍)하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8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카드를 꺼내 들면서 추가규제에 나서자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직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거래 건수 역시 올해 7월(7,009건)에는
작년 8월 수준을 회복하고 과열의 불씨는 분양시장으로도 번진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재빠르게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달한다.
◎전문가 전망
국내경제는 하향하는 추세이지만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집값의 방향성과 폭이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상한제시행에 따른 불안한 매매심리 작
용으로 청약시장이 들끓고 공급부족 우려로 신축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도 예정돼 있어 서울지역 집값이 쉽게 빠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서울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7월 기준 137.8로 전월(128.3)보다 9.5 높다. 참고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이는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를 체감한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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