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권역 경제의 Hot Issue는
유럽권 경제의 Hot Issues 당연히 Brexit와 재정부문의 갈등문제이겠으나 명암이 존재하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은행권의 실질적인 구조개혁 등을 내포한 이탈리아(伊)정부의 예금지급 보증문제도 존재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암
그리스와 스페인의 정부와 여당은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경제여건이 여전히 취약하지만 총선을 의식하여 각각 11%와 22%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이는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교차한다.
긍정적인 측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회복에 따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 발생한 유럽권역의 재정위기로 위축(萎縮)된 국민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 양국의 최저임금이 중위구간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관련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및 소비증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고 분석한다.
부정적인 측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문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스페인 중앙은행은 관련 조치로 일자리가 12.5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스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여파로 노동생산성 저하(低下)를 우려한다. 한편
학계의 일부에선 아직 자국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경우 경쟁력 훼손(毁損)과 이로 인한 수출축소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소득증가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지적한다.
◎예금지급 보증문제
伊정부의 승소
2014년 이탈리아(伊)정부가 예금지급 보증을 통해 파산(破産)위기에 처한 은행을 지원한 사태를 유럽위원회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기관에 제소(提訴)한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해당 법규위반이 아님을 최종적으로 판결
한다. 이럼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장기간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경제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거론된 은행권 불안을 크게 해소시킬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최소한 소형은행에 대해선 합법적 안전장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흡한 구조개혁
시장에선 예금지급 보증관련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伊은행권 관련한 근본문제가 未해결되고 있어서다. 부연(敷衍)하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실대출은 줄지 않고 여전하며 수익창출 관련 부진한 능력도 未개선된 상태이다. 은행들이 경쟁에서 밀려 취약해지면 정부가 제공하는 예
금지급 보증금액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관련 규모가 일정수준을 벗어날 경우 은행권에선 심각한 Bank Run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중심국인 獨정부는 취약한 은행에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 등 실질적인 체질개선이며 은행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공지원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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